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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만 자동화 기술이 무역 물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만자동화 시스템은 물품에 대하여 이동, 컨테이너 적재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항만 자동화가 시행되면 항만은 24시간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인건비 등에 대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동화는 어렵기에 여러 항만들에서 이러한 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적화를 위하여는 꾸준한 개선 및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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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물류를 활용한 무역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콜드체인물류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특성과 요구 온도에 맞는 포장재와 단열재를 선택하여 외부 온도 변화로부터 제품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포 폴리스티렌, 폴리우레탄, 진공 단열 패널 등의 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운송 과정 전반에 걸쳐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로거나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하여 온도 변화를 추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에 즉각적인 조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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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관세평가에서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ACVA를 통하여 관세법 상 정상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한 뒤에 잠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확정신고가격의 경우에는 ACVA를 통하여 인정받은 정상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가격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세법상으로 아래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은 비교 대상 거래의 조건이 매우 유사할 때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RPM):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매한 후, 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판매 가격에서 통상적인 이윤과 부수적인 비용을 차감하여 원래의 구매 가격, 즉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CPM):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 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은 제조업이나 용역 제공 시 주로 사용됩니다.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PSM):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총이익을 각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주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거래나 통합된 비즈니스 운영에서 적용됩니다.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순이익률을 독립된 제3자 간의 유사한 거래에서의 순이익률과 비교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합니다. 이 방법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일 때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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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환급 및 감면 가능 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해외생산 물품의 역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세 환급은 주로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역수입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아래의 대상의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대상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신청방법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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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삼각무역 시 관세 부과 기준 및 최적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이 생산국에서 중계국을 거쳐 최종 소비국으로 수출되는 형태로, 중계국에서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에서는 물품이 중계국을 물리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므로, 중계국에서의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국에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삼각무역은 세 국가 간에 물품과 자본이 순환하는 무역 형태로, A국에서 B국으로, B국에서 C국으로, 그리고 C국에서 다시 A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거나 수출될 때 해당 국가의 관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두가지 무역 모두 사실 관세 절감과는 크게 관련없으며, 관세 절감을 위하여는 FTA를 활용하거나 환급,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FTA의 경우에는 생산국 - 소비국 간의 직접운송원칙이 기초가 되어야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시어 서류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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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출입 관세 절차 최적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기초적으로 모든 통관의 경우 수출입 통관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내용이 정확하고 일관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간 불일치나 오류는 통관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용장, 환어음의 경우에는 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의 경우에는 보통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바 이와 관련된 선적서류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여야지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서류의 작성 시 이러한 결제조건에 따른 부분을 잘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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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센터를 활용한 수출입 관세 절감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물류에 대하여 이점을 제공하지만, 수출입 관세 절감 및 연기를 위하여는 여러가지 추가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절감의 경우에는 FT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일듯한데, 글로벌 물류센터를 통하여 출고되는 경우에는 생산국 - 소비국의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셔야 됩니다. 아울러, 연기를 위하여는 이러한 글로벌물류센터가 보세구역에 있어야되는바 이러한 보세구역 내 창고 운영비 등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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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서 작성 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세금에 대하여는 미리 당사자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를 통해 이러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지만, 계약서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시할때 수출입국내 부담 세금 등 범위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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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이러한 보편관세를 10%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약 132억 4천만 달러(한화 약 19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한국 총수출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적용할 때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만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는 약 4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지만, 전세계적으로 보편관세가 적용되면 그 영향이 약 60배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대비하여 국가, 기업별로 대비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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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면 우리나라에 보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때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관광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중국은 우방국들이 필요하기에 우리나라에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도 선택을 강요받을 시기가 온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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