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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분쟁없이 중도해결안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에 시간, 비용을 단축할 수 잇습니다. 따라서 중재, 소송 전단계로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하여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의 절차로서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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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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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없지만, 수입자의 경우 허위선적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전 검사를 하거나 혹은 포워더에게 물품을 인계하기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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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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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문화 차이가 거래 성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극복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대국의 문화를 미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이 어렵다면 최초의 거래 시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전문가와 함께 거래를 하는 것도 방법이며, 특히 문화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시아, 중동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적 결례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로 공부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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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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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산업에서 무역규제 변화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크게 변동된 바는 없으나 특정 국가로의 특정물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정국가로의 판매를 제한하고, 이에 대하여 우회수출이 되지 않도록 각서를 받고 그리고 수입국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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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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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제도가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계산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용산출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비용산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되는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 표준인 ISO 14067에 따른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BAM은 수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을 차감한 후, EU의 탄소 가격과의 차액만큼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의 탄소 가격과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U ETS)의 탄소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기업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탄소절감을 위한 방안책 마련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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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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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련 국제 규제가 무역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차전지와 관련하여는 현재 많은 규제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는 관계업계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바 현재 몇년뒤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극재까지 해당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차전지는 수출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러한 2차전지가 역외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각 기업들은 전략을 구축하고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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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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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형태가 특송포괄담보면 업체가 알아서 대납해주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Import Fees Deposit'은 예상되는 수입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보증금 형태로 미리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세금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으로 충당되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아마존이 환불하거나 추가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납부가 며칠 안남았다면 한번정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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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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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기업이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는 제품군 확대가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이나 계약조건 지정의 경우에는 좋은 전략이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가 크며, 계약조건의 경우 이미 오랜기간동안 거래한 거래처에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제품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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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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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갈등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결국 국가를 선택하여 해당 국가에 주력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2국가를 모두 상대하는 것이 좋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리스크 헷징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주력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거의 포기하였고 미국으로 집중하였기에 현재 계속 꾸준하게 좋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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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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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중 리니언시 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감면이나 형사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포함 전세계 40여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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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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