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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답변을 남겨놓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해당 요건 및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당담자가 심사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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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ATA 까르네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까르네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거래가격이 없기에 관세평가의 원칙인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결정(1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2~6방법을 적용하여야되는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혹은 산정가격, 역산가격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상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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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의 HS code는 물품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이 2가지 이상 Hs code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HS code의 통칙에 따라 분류되며 보통은 해당 부, 류의 주와 호의용어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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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쟁 발생 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국가간의 분쟁 해결은 가능하며, 이행강제력이 있기에 더욱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결정에 약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판결 후 1년 5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26&pageFlag=&sitePage=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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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안지난 05년생인데 세관 잘 통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 여부와 관련없이 20살이시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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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선박수리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박수리업은 말그래도 선박의 수리를 담당하며, 이러한 수리가 적기에 진행되어야지 운송에 차질이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지정요건은 아래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항만운송사업법 2018.5.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해·묵호항의 선박수리를 하기 위해선 선박수리업을 등록 한 후 업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에 대한 총면적 20㎡ 이상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인인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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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법규에서 정의하는 개항의 개념과 현재 지정된 개항 목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의 기능에 따라 무역항, 연안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항만법 제3조1항 및 동시행령 제2조1항)이에 따른 개항이라고 보통 칭하는 무역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서해안 10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ㆍ당진항,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남해안 14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여수항,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동해안 7 묵호항, 울산항, 포항항,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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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보세운송의 개념과 타 보세구역 반입 시 장치기간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이며, 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장소 포함)이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관련규정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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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입니다.이에 따른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세관의 제한은 없습니다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비가공증명 신청 서류가일시장치 장소나화물관리번호다B/L(AWB) 번호라반입일자마품명, 반입중량, 수량바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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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상 수입화물의 하선 가능 장소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뜻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세관장이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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