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관세 환급 제도의 목적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절차가 수입시 납부한 세금을 모종의 사유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환급이 있으며 환급특례법 상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 상 환급은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며, 환급특례법은 수출에 따라 특례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세액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환특법 상 환급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환급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항상 체크하고 보수적으로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03
0
0

관세사로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는 대부분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예외적인 케이스 그리고 거래가격 외 가산요소, 간접지급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 규정을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의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맞게 거래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03
0
0

관세서로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신고필증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를 한세트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모든 서류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관리하면 좋으며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추후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율성의 기초가 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03
0
0

관세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종량세는 무게나 부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만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들은 종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제에서 가격이 높은 물품들은 무게대비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량세를 고집한다면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배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가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03
0
0

FTA 체결국간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원산지요건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규정은 협정별 그리고 품목별로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규정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가 국내에서 변경되는 케이스이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역내 원산지재료가 보통 FOB금액 기준으로 기준치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C/O를 발급하는 경우, 추후 사후검증 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며 FTA 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03
0
0

관세율의 결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관세를 두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FTA적용이나 혹은 긴급한 사유로 세율이 적용될 때이며, 국제협정 혹은 국가 산업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타세율이 부과되는 것 외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5.0
1명 평가
0
0

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에 보수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수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관세사로서 등록하기 위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수습교육을 끝내고 수습 5개월을 거친 뒤 정식으로 등록 및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교육이 없다면 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우며 합격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03
0
0

한국의 수출입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물류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며 선적, 하역 및 통관의 속도는 거의 전세계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빠르면 하루인 통관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세관은 대부분 하루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0
0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출국가는 계속 다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규모 강대국들과는 이미 교역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상하는 국가는 미국이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미국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나 베트남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현지공장 건설을 통하여 현지시장을 공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0
0

우리나라의 수출입 관세 정책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관세정책의 경우 국내기업들에게 가능한 이익을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출장려를 위하여는 FTA 체결 및 국가간 교류확대 등이 있으며, 수입과 관련하여는 사실상 규제가 어렵지만 후쿠시마 농산물 등 위험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수입규제를 통하여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