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운송경로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제시설의 경우 중질유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산의 경우 대부분 경질유이기에 이러한 정제 과정에서의 차이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만약 재수출 면세를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 -> 국내에서 수리 -> 일반 수출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HS코드는 WTO 협정세율을 적용해 관세는 0%이고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협정세율 0%고 부가세는 10%입니다.2) 수입 시 부가세를 지불하면 추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재수출 면세 받지 않을 경우)에 상관 없이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네 맞습니다.3) 중국에서 수출 신고 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저희 기준 A-1과 A-B가 결합된 <A 물품 / 1 SET / 총 금액 1,920 USD / 원산지: 국산>을중국에서는 <A물품 / 2EA / 총 금액 86,960 USD / 원산지: 독일>로 수출 신고하였습니다.저희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실제거래가격 기준으로 신고를 작성하여되며, 인보이스도 제출하여야 됩니다. 원산지도 명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4) 만약 재수출 면세(수리 목적 수입으로 신고) 조건으로 수입하고,추후 수출 시 동일 품목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변경되거나 감면 사유서에 기재했던 수리 내용 혹은 공정과 달라졌을 경우, 받았던 재수출 면세를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일반수입으로 정정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문제소지가 있기에 관세가 0%라면 굳이 이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형만 제외하고 옷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HS code 분류이슈가 있을 수 있고 성인용품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옷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란의 경우 추가적으로 1척당 약 30억의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세를 납부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입장에서는 쉽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약간 오랜기간동안 현재와 같이 90불 내외 에서 머물다가 하락하거나 혹은 WTI가 100불을 돌파하게 된다면 변동성은 심해지겠지만 이에 대한 조정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이기에 틀릴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정기법인심사가 아니라 기획 법인 심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AI가 이를 선정한다면 향후에는 선정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요건에 대한 이해도 없이 HS code 오류로 신고하는 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막으려면 통관시 요건없이 통관되는 건들에 대하여 정부가 막는다면 이에 대한 단속은 물론 HS code 신고의 정확성도 올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법적 보관 기간은 5년이며 추가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세법들에서 서류에 대한 보관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관련 서류만 보관기간을 증대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특관자간 거래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관자의 경우 가격이나 품질 등에 대하여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하기에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처럼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에는 미리 세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때마다 특관자들간의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