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 외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들 간의 무역분쟁에서 분쟁도구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WTO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해제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현재는 개도국들의 관세가 높고, 선진국들의 관세는 낮기에 공산품들의 경우에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들의 첨단 제품들의 경우 공급처가 없기에 개도국에서 이를 수입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역수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생산품에 대한 니즈를 올림에 따라서 국내산업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는 경우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됨에 따라서 산업이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 협정의 경우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규범의 출범에 따라서 국가간 무역분쟁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최소한의 보호책과 함께 타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FTA 체결 시에는 양국가의 수지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FTA의 경우 일방에만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상대국은 재협상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의 경우 자동차로 인하여 한국에 혜택이 더 크기에 미국에서 이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수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에도 일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수입에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면 국가는 세수가 증대되게 되고 수입품의 판매가격이 올라가기에 수입품에 대한 수요억제의 효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교우위론이란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우위에 있고 상대국은 두 상품 모두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는(기회비용이 더 적은)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이러한 비교우위론은 모든게 갖춘 나라도 무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타국 생산 시 이득에 대하여 계산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듯 합니다. 청나라때의 경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자 서방보다 우위에 있었기에 이때를 전성기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466581--%EC%98%81%EC%84%B8%EC%9C%A8%EA%B3%BC-%EB%A9%B4%EC%84%B8%EC%9D%98-%EC%B0%A8%EC%9D%B4-%EC%A0%9C%EB%8C%80%EB%A1%9C-%EC%95%8C%EC%95%84%EB%B3%B4%EA%B8%B0보다 자세히 확인해봐야겠지만, 면세 대상을 영세율로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과다공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의 경우 외국에 유사한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세구역의 운영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시험을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이러한 자격증이 전문성이 높지 않기에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은 낮으며 한국과 같이 보세구역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실무자만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 등 여러면에서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