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에는 다양한 최소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가격조건, 품질조건, 운송조건, 손해배상 조건 등이 이러한 조건들이며 이에 따라 보통은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불법적이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가능하기에 각 조건별로 유리한 조건을 미리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은 국내운송, 해상 및 항공운송 및 수입국 운송 등으로 구간별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때 각 운송별로 파손, 손상, 해수손, 불가항력 등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Risk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가능하면 추가 보험에 대하여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에서는 신규규칙 개정 그리고 그밖의 여러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조건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의 단가를 비교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각 유리한 조건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해외직구는 DDP로 진행되는바 이러한 형태는 개인구매자들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형태이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사전적정의 및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며 아래와 같습니다.중계무역 -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 비슷한 개념으로는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 있는데,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중개무역은 최초수출업자나 최종수입업자의 대리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계무역은 자체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최종수입국 무역정책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중개무역 - 무역거래의 수출입을 중개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연계무역 - 연계무역은 외화부족 국가가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 나라의 무역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수출상이 수출한 금액만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물품을 수입상이 수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외화의 흐름이 없이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연계무역의 특징은 무역이 이루어질 때 수출시장으로부터 수입거래를 조건으로 수출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물물교환, 구상무역 등)가공무역 -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 임가공(賃加工)이라고도 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준다.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는다. 자국의 임금수준이 높아 자국 내에서 가공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또는 자국의 기술수준이 낮아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주로 임금이 싼 개도국에 선진국이 위탁가공을 의뢰한다.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생산의뢰업자에게 있고 생산국 입장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주로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을 겨냥하여 중국, 동남아, 북한 등에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무역 규제는 WTO 협정 및 관세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보통 무역정책은 무역을 통하여 얻고자하는 경제적인 목표에 따라 결정되며, 규제는 무역 분쟁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이뤄집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은 국내사업을 보호하고자 수입품에 관세, 수입규제 등을 하는 것이며 자유무역은 이러한 부분없이 자유롭게 물품을 교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일부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HS code 3923.50-0000(플라스틱 캡 등)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과 관련된 경우 식검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 간단하게 입에 닿는것들은 모두 식검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무체물로 실제 물품이 수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관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미 호주산 살라미가 유통되고 있기에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시 관세 30%, 부가세 10%를 납부하여야 되며 한호주 FTA 적용시 21%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수입요건을 지켜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용 원재료의 관세환급은 간단하게 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별환급의 경우 각각의 소요량 계산이 필요하며, 정액 환급의 경우 신청만 하면 되기에 일단 어떠한 환급을 받는지 확인해보시고 개별환급의 경우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하시고 가능한 처음에는 관세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