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이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보통은 HS code 가 변경되면 인정되는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여 확인하는 부가가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원산지물품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FTA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동맹이란 두 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域內) 관세의 철폐나 또는 경감(輕減), 역외(域外)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참가 국가들은 공통된 대외 무역 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른 수입 관세 제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이에 따라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제품은 완제품 형태로 타국에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축산물을 냉장,냉동, 건조 등을 한 것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제 2류로 분류되게 됩니다. 제 16류로 분류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가공 또는 멸균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현지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B. 수출입검역대상물건(지정검역물)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1조)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2. 개·고양이3. 토끼4. 닭·칠면조·오리·거위5. 꿀벌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8. 원유(原乳)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멸균·살균·가공의 범위 및 기준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이란 국가들간의 무역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수출입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수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기에 수출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타국가의 원재료를 활용하고, 타국으로 수출하여야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국제무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말그래도 규제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것이며, 보호주의는 국가가 특정 부분에 대하여 보호를 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수입규제 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일부 업종에 대하여 보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이 필요한 사유는 농업 등 취약하지만 국가에 필수적인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란 말그래도 무역을 통하여 벌어드린 돈입니다. 따라서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면 무역수지가 나오게 됩니다.무역수지가 흑자인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무역을 통하여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다는 것이며, 적자의 경우 그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돈이 계속 나간다는 것이기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힘들다면 무역수지, 자본 수지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를 흑자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의 경우 보통은 상승하면 수출업체에게 유리하며, 하락하는 경우 수입업체에 유리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수출입 업체 모두에게 피해가 가기에 가능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각각 관세의 부과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되며, 이러한 관세장벽은 직,간접적으로 물품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업계의 반사이익 그리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부과하는 측에도 피해가 클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외교부의 설명을 참고부탁드립니다.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회원국아프가니스탄이 2016년 7월 29일에 16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현재 WTO 회원국은 총 164개국입니다.의사결정방식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이 됩니다. 모든 주요한 결정들은 각료회의, 대사 또는 대표단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우리나라와 WTO(GATT)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기준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WTO 가입을 통해 무역규모를 확대하고 무역상대국을 다양화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2023년 현재 WTO 사무국에 4명의 한국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김철수 WTO 사무차장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정부의 배포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떤효과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m.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20257&gubun=&pageIndex=&srchType=&srchWord=&startDate=&endDat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