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는 간단하게 능력있는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로 최적화, 재고 관리, 수요 예측에 대하여 과거에는 인간의 능력 및 통찰력으로 진행되었다면 AI가 진행함에 따라서 더욱 정교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건비보다 AI 유지비용이 저렴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보증보험은 대금에 대하여 회수불가능 등의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수출업체가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자금줄이 막힘에 따라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이 있다면 유동성이 발생하기에 적어도 분쟁을 계속 이끌어나가면서 다른 무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식검절차가 존재하기에 개인이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위임하시거나 수입신고를 직접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식검전문가를 통하여 식검절차는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지연되는 경우 보세창고료가 수수료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와 관련하는 블록체인이 사실상 크게 활용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화물의 위변조 방지 그리고 서류의 위변조방지, 스마트 계약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무역거래에서 서류 처리, 투명성 향상, 사기 방지 측면의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물류에 있어서도 화물추적, 화물신고 등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프랑스 / 미국 / 독일 / 한국 순서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사에서 참고가 가능하며, 중국은 화장품 강국이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수출국을 말씀하신게 아닐 까 생각됩니다https://www.cosinkorea.com/mobile/article.html?no=5179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D 프린팅이 완전해진다면 국제거래에서 소량 다품종 생산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샘플이나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별도로 송부하기보다 도안을 통하여 3D 프린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도안의 유출, 디자인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명확하게 국제거래에서 대체가 가능할지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세관은 이에 대한 통관보류를 하고 권리권자에게 이러한 물품의 통관가능 여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슨느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특허마다 이러한 소멸기간은 다르며 보통 저작권의 경우에는 원작자의 사망후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경우 10년 주기로 연장을 한다면 무제한으로 보유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보험이란 보통 적하보험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하여 가입시 물품에 대한 손망실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아울러 계약불이행에 대한 신뢰 등이 깨질 수 있기에 사실상 보험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세액보정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경정청구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