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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에 들어와서 가져가라고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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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모욕적인 댓글이 있다면 이를 캡처하고 그 인터넷상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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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의 내용을 캡처하는 외에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와 명예훼손 및 모욕을 누가했는지 알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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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관련 등기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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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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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출 매입자료를 통해 월평균수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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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송이랑 개인회생를 준비할까하는데 동시해도 될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액민사소송과 개인회생을 같이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액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은 기본적으로 재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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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의 종류를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7. 구류 8. 과료 9. 몰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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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방어 행위에는 어떤 형태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반격행위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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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지인 중에 술이 취하면 주사가 가지고 다니는 칼을 내놓고 위협하거나 소주병으로 위협한다고 하던데, 칼로 위협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로 인한 주사라서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로 위협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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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속 맞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격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압은 어느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에 따라 정당방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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