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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2/60회차 납부중인데, 중도에 통으로 상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이후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따른 전체금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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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준비서류에관한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통장으로 받지 못한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며, 신청이후라도 통장으로 수령하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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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준비서류~재직을얼마나 다녀야신청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직을 시작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신청가능합니다.다만 신청이후 재직을 유지하시면서 약 3-5개월간의 급여내역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재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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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출금해서 사용하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50만원 이하의 돈을 출금해서 쓴 것이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현금출금된 돈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낭비로 보이는 사용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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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kg모빌리언스 미납 독촉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면 면책의 효력이 미쳐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계속독촉을 하면 법적대응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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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진행 시 통신 요금 실시간 이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신요금을 실시간 자동이체 한다고 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고 보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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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 중 개인채무 상환 혹은 매입거래처 대금 지불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입거래처 대금 지불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편파변제로 보기어려우나 개인채무상환은 편파변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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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은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청장치를 통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법률 / 민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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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 최고형량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법정최고형은 사형이긴 하나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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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권리 보호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침해자에 대한 민사, 형사상 소송이나 고소 등의 절차가 있으며,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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