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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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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시 카드나 통장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은 어려우나 은행 계좌가 사전에 압류된 것이 아니라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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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하고있는데 무조건 추가수입이 나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아니면 어느정도는 괜찬은 한도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조건부 인가결정이 난 경우 1년마다 소득보고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한도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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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물피도주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등을 하지않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고, 물피도주는 단순히 차량만 파손하고 도망간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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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형량을 마음대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선고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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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협의이혼을 일방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를 요구 내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재산내역과 재산형성경위에 따라 청구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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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려중이고 아이가 일단은 여자아이라서 엄마에게 간다고 하고ᆢ?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습니다.이혼하더라도 아빠의 자녀라는 것에 변화는 없습니다.다만 이혼시 정해지는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이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가 표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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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 어려울까요? 못받은돈 전자소송이라도 하고싶은데 너무복잡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서류 제출 및 송달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일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전자소송이 어려우면 소장을 작성해서 직접제출 등의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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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배우자가 임의로 갚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일상가사채무가 아닌한 배우자가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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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도움 될만한 증거수집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모에게 빌려준 돈은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빌려준 돈은 빌려준사람이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학원서 다니는 사람에게 여자에게 안하는 말투로 애정어린 메시지" -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확인이 필요하나 이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여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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