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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와 횡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훔치는 것이라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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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기 고소를 통해 상대를 찾아 조사받게 하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그 과정에서 상대가 피해변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든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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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재판단을 받는다고 감형을 받게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주장을 유지하고 1심 양형요소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하면 감형은 안되는 것이고, 2심에서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양형요소에 변동이 있으면 감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기 및 횡령이 될 수 있는 금액 중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하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판단받는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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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법으로 판결을 안하고 이상하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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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작성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견서 작성만을 의뢰하는 경우 작성만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 선임시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비용은 사건과 변호사에 따라 달라 개별문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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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질문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분께서 따로 협의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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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상속을 스스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스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만큼 많이 알아보시고 정보를 찾으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등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은 기본적으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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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면탈 목적 내지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등 별도의 처벌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처벌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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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신 것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습적이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귀책으로 이혼에 이른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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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명시 가족관계증명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해서 성까지 바꾼다고 해도 호적(호적제도는 폐지됨)에서 제외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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