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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꾼 피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을 피하는 법이 보다는 사기꾼의 목표는 종국에 돈입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결국 돈얘기를 하고 있으면 피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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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왜 안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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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특정 대상에 대한 사실 내지 허위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것인지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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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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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및 공탁절차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구속중이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입니다.공탁을 초기에 하신다면 보석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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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사촌 여동생 남편의 호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촌 여동생 남편이면 (사촌)매제일 것 같은데, 매제라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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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난 후에 아이는 전 아내가 데리고 살고 있는데 제가 양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아내로 양육자가 지정되었다면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내에게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거나 양육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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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많이 벌어 주는데 생활비를 조금 주는거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몇년간 용돈을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용돈이 최소한의 생활마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어 이로인해 다른문제가 생기는 등 어떤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이혼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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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대해 변로기일2차태 호는것이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차 변론기일은 대개 1차 변론기일에서 쟁점으로 잡거나 절차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본인 사건에 따라 진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미성년자녀가 있고 면접교섭을 못하고 있으면 1차 변론기일에서 대개 논의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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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 달라 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개별적 경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동종 전과 여부,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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