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략적으로 받게되는 돈은 얼마이며 그 기간은 몇년일까요.-> 채무자가 최종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상대는 개인회생철회된 기록도 있습니다.-> 철회된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그 금액을 높일 방법도 있는지요.->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된 계좌라면 개인회생개시결정만으로 은행이 압류를 풀어줄 가능성은 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 이후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뒤에 최종 면채까지 받아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신용점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이후 면책을 받으셨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한 파산한 사정만으로 렌탈이 안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또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이혼에 대해 대화를 해보고 협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곤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을 합의해서 정했고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그 합의된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계 횟수를 가지고만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