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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면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이틀 정도로는 권고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전제로 합의된 해지에 종료일만 변경한 것이므로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동일하며, 퇴직사유의 변경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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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산재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의신청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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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만 근무를 한다면, 2024년 4월 30일 입사는 2025년 4월 29일까지만 근무하고 4월 30일부터 출근 안 하고, 퇴직처리가 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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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불입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두 노무사님한테 받은 내용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만약, 2024년도에 6개월 육아휴직 쓰고 6개월 근무했다라고 한다면2023년도에는 (급여 동일 가정), 연봉이 3천만원이라 1/12해서 250만원 납입했다고 한다면2024년도에는 250만원 X 6개월 = 1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25만원을 납입하는 것이니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로 나눠야 하니 250만원을 납입하시면근로자도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11개월 써서 250만원 받았다고 하면, 이를 1개월로 나누니 250만원 그대로 납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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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 강도는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강도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를 수치화하여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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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진행으로 인한 부당해고. 사유가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정도로 보입니다.따라서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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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입증 안되면 일했던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입증이 안 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고일반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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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작년 대법 전합 판결에서는 해당 판결 선고일 이후에만 적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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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 상황에 기상상황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겠지만, 적어도 관련 부처에서 기상재난으로 보아야 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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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류기간이란건 없습니다.이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변경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본급만으로 수당 산정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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