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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몇 번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 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다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정국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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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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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에 축국이라는 운동을 즐겨했다고하는데 정말그게 축구의 원조라고 볼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축국 또한 현대의 축구처럼 팀을 나누어 공을 차던 놀이였는데요. 이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송나라 시기 등에서 여러 규칙이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국이 종주국으로서 만들어진 축구랑은 결이 다르며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하던 축구와 비슷했던 놀이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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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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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을 지칭할때 누구에는 대왕을 붙여주고 일반적으로 정종, 태종으로 끝나는데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대왕은 언제 붙여서 불려진걸까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역사교육을 전공했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는 조의 경우 나라를 세우거나, 대변혁의 시기에 왕에 오르면 조,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종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 하셨죠.태조(건국) - 정종 - 세종 - 문종 - 단종 - 세조(왕위 찬탈로 왕이 됨) - 예종 - 성종 - 연산군 - 중종(반정으로 왕이 되었으나 종) - 인종 - 명종 - 선조(임진왜란?) - 광혜군 - 인조(반정으로 왕이 됨) - 효종 - 현종 - 숙종 - 경종 - 영조(?) - 정조(?) - 순종 - 헌종 - 철종 - 고종 -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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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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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4년 중임제의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4년 중임제를 했던 과거 우리나라는 중임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죠. 이승만이 그러했고, 박정희가 그러했습니다.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수시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오래 해먹을려고 했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까지 치뤘고, 박정희는 독재를 위한 종신 대통령까지 하려 했죠.그렇기에 저는 5년 단임제가 자리를 잡은 이 시점에 5년 단임제를 유지하는 쪽이 더 안정화가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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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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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의 역사와 오늘날과의 비교?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계엄령은 헌법에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일이 생겼을 때 대통령에 의해 발효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제주 4.3사건 등에서 부터 1979년 전두환에 의한 계엄령 등까지 6.25 전쟁 중 나온 계엄령 외에는 대부분이 독재를 위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의해서 계엄령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엄령의 이유는 자신들의 독재를 막는 시민들의 항쟁이나 항거였는데 이를 종북세력을 몰고, 북한의 간첩이 있다라는 것 등으로 몰아서 계엄령을 내려 시민들을 구타하고 죽였습니다.이번에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또한 종북세력 이야기를 하면서 빨갱이가 있으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 야당이 잘못 했고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봐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과거의 계엄령과 이번 계엄령이 결국 본인들을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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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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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계엄령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일이 있을 때 대통령에 의해서 발효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전시 상황에 물리적인 힘을 대통령, 계엄사령관에게 밀어줌으로써 적재적소에 빠르게 병력을 투입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계엄령은 대부분 독재정권이 본인들에게 반하는 집회, 항거, 항쟁 등을 탄압하는데 사용했죠. 특히 그런 반대하는 국민을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몰아서 계엄령을 발효했었고, 이는 이번에 발생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일맥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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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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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역사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례가 몇번이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이 두번째인데요 첫 노벨상은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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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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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정부 당시 통일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이승만 정권은 급진적인 북진정책을 추구했지만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는 남북 비례투표를 통해사 통일을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경제성장 후 통일에 가까웠으나 기존 이승만 정권 북진통일론에 비해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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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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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3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 이후 진행된 개헌으로서 현재와는 다른 국정운영 형태인 간선제와 내각책임제, 양원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실권을 갖지만 3차 개헌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고 총리가 다수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없고 총리가 권한이 강한 형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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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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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 계엄령 선포는 역사적으로 몇 번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비상계엄은 이번까지 13번, 경비계엄은 4번 으로 총 17번의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계엄령은 여수순천사건으로 1948년 부터 1979년 까지 여러차례가 있었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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