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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탄핵 할수있는 명분은 뭐가있고 누가 주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법도 법이지만 명분이란 것도 중요하며, 국민들이 이에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내어 국회를 점거할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 내란죄가 적용되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의 경우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죠. 이러한 범죄가 드러나고, 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안이 소추되었듯이 국정이 농단 당하는 상황이라면 탄핵도 가능하게 되죠.
학문 / 역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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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역대정권은 왜 이렇게 탄핵. 구속. 하야. 등 문제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소위 보수라고 불리우는 정당에서 과연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궁굼할 따름입니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북한은 죽일 놈들이면서, 반대로 일본은 우리편이라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더라구요. 일제 강점기 시절 활동했던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들어오고 친일에서 친미+반공산주의를 내세우며 다시금 우리나라의 세력권이 된 것이죠. 그렇기에 국익 보다는 일본에 편향되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우리가 모두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다고 욕을 하곤 하지만 최소한 나라의 이익에 반하고, 국민의 생각과 반대된다면 그 행동을 수정해야할 때도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니 결국 계엄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학문 / 역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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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바뀌는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계엄령이 해제가 된 상태라 추가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계엄령이 발효되면 경찰이 해야할 일을 군에서 맡게 되며,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고, 언론/정치가 등의 발언은 항상 검열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사협회의 파업이나 민노총의 파업 등이 강제 해산되며, 의사들은 당장 현업에 복귀 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학문 / 역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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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따를 종, 북녘 북 한자를 뜻하는 말로서 종북이란 말 그대로 북한을 추종한다는 말인데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보수라고 하는 당에서는 북한을 늘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보수라는 것의 존재 자체가 북한이나 빨갱이가 반대편에 있어야 하기에, 본인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이러한 것은 해방 이후 남아있던 친일 집권세력들이 미국에 의해 북한/공산당을 견제해야하는 역할로 변경 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보수는 공산당을 부정해야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소위 보수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면 늘 종북세력으로 지목하는 것이죠.
학문 / 역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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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계엄령이란 것이 단순히 군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철저한 언론의 탄압, 집회의 금지 등이 있는데 현재 의료계 파업, 민주노총 파업 등 상당한 집회를 통한 반발이 있으니 이를 막으려 했으며, 김건희 특검법이 더이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니 급한 마음에 계엄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회의 및 투표를 통해서 해제가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계엄군을 통해서 점령하려 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모이고 상정을 하면서 해제가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학문 / 역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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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에 관한 예상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주식과 코인시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비트코인 급락, 야간 선물지수 급락, 미국에 상장되어 있던 쿠팡 주식 10% 급락, 가장 심각한 환율이 1460원을 넘었죠. 계엄령은 단순히 국가 내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라면 국회는 철저히 대통령과 군에 의해서 통제 받고, 언론 또한 검열을 받게 되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보여야할 모습이 아니기에 미국으로 부터도 외면 받고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 입니다.지금은 해제가 된 상태이지만 미국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엄령을 발효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 부터 상당한 제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문 / 역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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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선포되었다 해제되었네요 앞으로 저국이 어떨게 진행될까요??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참 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게 만든 사건인데요.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라는 것이 나올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엄령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윤석열은 오로지 본인만의 안위를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정국은 탄핵정국이 진행 될 것으로 보며, 미국 언론에서도 개탄을 할 정도이니 빠르게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회복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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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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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년 2월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공동발표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밀라노칙령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리키니우스 황제가 공동으로 발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독교가 공인 되고 결국 기독교가 주류가 됨을 의미하였습니다.물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밀라노칙령은 기독교의 발전을 의미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당시 제국내의 기독교인의 지지를 받아서 힘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 잘 맞아떨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 성공하게 되죠.
학문 / 역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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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상님들은 왜 대마도에 진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대마도는 현재 쓰시마섬으로 불리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섬에 불과하면서 개발도 잘 되지 않은 섬이지만, 과거에는 일본의 해적 왜구가 본거지로 삼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마도는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와의 거래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하지만 대마도는 산지로 되어 있는 지형임과 동시에 평지가 많지 않아서 고려, 조선의 입장에서 큰 매리트가 없는 땅이었고, 왜구가 본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고려 우왕시기, 조선 세종 시기 등 정벌을 단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학문 / 역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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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숭겸장군은 어떠한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신숭겸 장군은 평산 신씨의 시조로서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를 개국하는데 큰 역할을 한 공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927년 고려군은 대구의 팔공산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다 후백제 군에게 포위되고 왕건이 위험한 상황에 몰리자 신숭겸은 왕건과 옷을 바꿔입고 대신 나아가 싸우는 사이 왕건은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전사하였습니다.
학문 / 역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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