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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1400만원 청구 실제는 숏폼 영상 한건과 소액 광고 집행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피고의 대응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3은 소송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4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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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당사자를 누구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소송 당사자는 친구로 하고 친구의 요청으로 친구 남편 계좌로 입금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영수증리뷰를 반복해서 작성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식배달앱을 통하여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홍보를 의뢰받은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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