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은 증거없이도 처벌가능한가요?
중학생 아이가 자주가는 가게의 주인에게서
"아저씨랑 비밀친구 할래?" "비밀친구는 방에 둘이만 가서 하는거야" "비밀친구하면 기분좋아" 같은 말을 들었다는데요.
애가 알아들어서 안한다고는 말하고 왔다는데, 녹음같은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는 어려운가요?
집 근처의 자주가는 가게라 불안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