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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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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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형사
Q. 신고 접수 후 추가로 형사 고소 우편 접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면 각하처분이 됩니다.형사고소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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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팁 안 주면 주문도 안 된다는데 피자 가게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만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서점에서 책은 사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안좋게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