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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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성범죄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온리팬스 성인 크리에이터 구독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트위터 명예훼손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약 18시간 전 작성 됨
Q. 탤래그램 음란물 구매후 판매자가 구매자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음란물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면 고소가능성이 있으나, 판매자는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은 가능해도 고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