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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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약 23시간 전 작성 됨
Q.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쪽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약 23시간 전 작성 됨
Q. 절도사건 결과가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야 종결이 되는바, 통상적으로 구약식처분부터 약식명령까지 3-4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약 23시간 전 작성 됨
Q.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랑 형사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