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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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판결문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을 해야 하는바, 행위시가 아닌 법률을 적용하였다면 적용죄명에 대한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2024고단000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2024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재한 것이라면 수사기간을 고려했을때 2024년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죄 성립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속 내일줄게라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 것"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의료진한테 소리지른 보호자 한테 정신적피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