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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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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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성범죄1일 전 작성 됨
Q. 노상방뇨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범죄1일 전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 그만두고 폐기 50배 배상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자님이 50배를 손해로 배상해야 할 법적인 근거나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2,300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금융1일 전 작성 됨
Q. 카톡에서 개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되는게 있습니다
이름, 생일,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뒷번호 한자리, 폰 기종, 사용하는 통신사, 사용하는 계좌 은행만으로는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하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