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16세로 하향, 필요한가?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16세면 보통 중3이나 고1 정도인데 그 나이가 그렇게 미성숙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요즘 뉴스나 sns를 통해서 사회 이슈도 많이 접할 수 있고 교육이나 입시처럼 본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어른이라고 다 성숙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닌지라 결국 중요한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삶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의 장점이자 단점이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학생이지만 주변에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으로 후보자들이 10대 유권자를 의식하게 될 수는 있겠다만,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주변 친구들을 보면 어떤 이념이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나의 유머 요소로서 받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학교에만 가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밈으로 가지고 놀거나, 수업 시간에 빨강/파랑만 나와도 쓸데없이 흥분하는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랑 같은 한 표라는 게 좀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의 기준이 19세인 것도 여러 연구를 통해 자립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연령이 대게 19세부터기 때문이라합니다. 물론 과거에 그러했던 것 처럼, 언젠간 성인의 기준과 선거 연령의 기준도 내려가겠다만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네요

70이상부터는 투표금지 하자

다시 만 19세로 올려라. 학교 정치판으로 만들셈이냐? 안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런식으로 가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투표하겠네 투표란 사회생활을 기반으로 더나은 정책을 세우기 위함이지 먼발치에서보고하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정치적 의견 떠나서 절대 반대. 아이들은 학업에 집중 하는게 맞다. 학교에서 정치 이야기 하고 골치 아파진다.

아니, 청소년들이 더 똑똑한게, 호텔경제학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하는데, 그 윗세대분들 몇몇은 그게 맞는 논리라고 생각한다는데, 누가 똑똑하고, 누가 투표 권리를 줘야할까? ㅋㅋ 같은 국민으로써 다같이 표 주는건 맞지만, 청소년들도 되게 똑똑한 애들 많음.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지 생각해보면 된다.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스스로'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 아래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임. 살아가며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정상 범주 내에서의 판단이 가능하다 보는 것이 성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16세 기준으로 똑똑한 학생들도 분명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바빠서 그저 부모가 제한된 정보로 조성한 집안 분위기에 따라 한 표 더 얹어 주는 것 밖에 안되는 상황이니 굳이 사회적 비용과 여러 부작용을 감내하며 투표권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봄. 특히 교육의 장이 되어야할 신성한 학교를 정치 선동판으로 만드는 악수임. 다만, 이들의 권리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이는 투표권과 별개로 다른 차원의 안건으로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맞음. 이와 별개로 여기 댓글들을 보다보니... 사실 투표권은 나이가 아니라 시험을 쳐서 주는게 어떨까 잠시 생각을 해봄...

댓글 의견들 과 는 좀 다르게 접근해 보면. 청소년들 이제 성인만큼. 아니 성인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잔인해지고 영악해 지고 있음. 촉법을 없애자는 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가장 큰 시기임. 촉법을 없애자. 부터가 애들 범죄 수준을 이미 성인과 동일시 보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어서 같은 의미로 보면 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음. 판단이 서투르다, 생각이 어리다, 미성숙 하다고 반대 한다면 범죄도 너그러히 넘겨줄 수 있나? 그건 못 하면서 무조건 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건 모순 같음. 그 어느때 보다 강하게 4050. 더 나이많은 세대를 위해 젊은 세대를 버리는 상황에서 이미 성숙하다고. 범죄 처벌을 성인과 같이 처벌하라는 이 상황에서는 0.5표 로 계산을 하더라도 의견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아닐까? 힘들면 교육감 투표권 이라도 주자. 고교학점제 같은 같잖은 정책의 피해 당사자인데.

솔직히 30대인 나도 선거하면 누구 뽑아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가 뽑으라는댜로 하기도 쉽고 장난쳐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나이에 투표권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인원이 많아졌으니 더 공정하게 될꺼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음..

어린나이엔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른들의 의견에 쉽게 휘둘릴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특히 만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선 꽤나 많은 통제권을 보호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 연령 변경을 추진한다고 해도 위 문제부터 먼저 손대야하는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

국가별 선거권 연령을 보면 대부분의 18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이스라엘 등이 18세,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등이 20세, 레바논, 싱가포르, 오만, 쿠웨이트, 통가 등이 21세입니다. 17세는 그리스, 인도네시아, 북한, 수단, 동티모르 등, 16세는 오스트리아, 쿠바 등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이 18세가 되면서 모든 OECD 회원국은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고 18세가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인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성년 기준과는 다른 법적 권리 및 의무가 18세부터 시작하기에 사회적 책임과 정치적 판단의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고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16세도 충분히 판단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역량을 따나 다른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 선거권만 주는 것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로 국가 정책을 변경하려 하지 마세요~

저 15세 17세 아이들을 키우고있는데 덩치는 어른보다 커도 노는거보면 마당에 풀어놓은 망아지마냥 철없는 애들한테 투표권을 준다는건 말이 안돼요 애들 의견보다는 부모나 친척들 혹은 누군가에 의한 유혹에 넘어가 투표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여기서 개판인 정치까지 봐라고? 어우.. 에바. 성인되기전부터 미래가 답이없다는걸 보게하는건 너무 싫다..

선거 연령 말고 촉법소년 연령이나 낮췄으면 좋겠음

제 주변 십대들을 보면 sns의 가짜 뉴스나 밈을 보고 정치성향을 정하거나 친구들이나 부모님을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향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나중엔 동물들도 투표권 주겠네 ᆢ

하향하고 80세 이상 박탈

16세까진 모르겠고 어디 유튜브나 sns로 지 좋은거만 취사선택해서 정치성향? 이념 정하는건 나이에 상관없던데?

대놓고 중국,북한 편들고 퍼줍니다~ 광고 때리는 공약을 걸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무슨 광신도마냥 민주당을 뽑은 젊은세대,중년층들도 이러는데, 청소년들이 더 똑똑하겠더라 ㅋㅋ

유대인들이 현대사회에서 금융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된 아이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 돈으로 직접 주식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하죠. 유대인들은 어릴때부터 공부하며 체득한 덕분에 금융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투표하는 꼬라지를 보면 학창시절 반장 선거나 학생회장 선거와 다를바 없는 '인기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전문가가 정치인이 되는게 아니라 불건전한 기득권 앞잡이들이 정치인이 되는 형태죠. 학창시절때부터 건강하고 건전한 유권행사를 경험한다면 건강한 전문가를 보는 눈이 길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키우는 힘은 건강한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16세???솔직히 미자 막 벗어난 성인이어도 상향시켜야할판에??? 이건 사실상 부모들한테 투표권 하나씩 더주는거말곤 의미도 없음 애들까지 이번처럼 돈뿌려주면 표팔이에 딱이긴하겠다

성인이 왜 성인이고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잔데.. 지금 학교 돌아가는 꼬라지들만 봐도 절대 안됨 선거연령 낮추긴 결사반대임;

글쎄 근데 하게되면 위험해질껀데

선거권을 받고싶으면 미성년자로서 받는 혜택 (의무교육, 아청법, 촉법소년) 전부 없어야 함 미성숙하기에 법적으로 보호받는건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항을 결정하는건 아니라 봄 성인중에서도 미성숙한 사람이 많지만 걔네는 법의 보호를 안받고 스스로 책임지잖아?

사소한 결정도 못하는 10대들도 많은데 중요한 투표를 10대에게 줄 필요는 없다고 봄

16세는 오바지. 그걸 허용하는 순간 사실 그 표는 16세 미성년자의 표가 아니라 그 부모의 표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대 간 인구 수 차이 때문에 지금의 단순 1인 1표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저 나이 때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기 너무 어린 나이 아닐까요.

철없다..아직은 세상을 모른다

역대급 표퓰리즘 이거 적용할꺼면 성인 기준도 바꾸고 운전면허 기준도 바꾸고 아청법 기준도 바꾸고 병역법 기준도 바꾸고 다 바꿔야할듯 ㅋㅋㅋ

금쪽이니 뭐니 백날 욕해봐라 고쳐지나 연령기준을 낮추고 참정권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야한다 소년범문제등 법적 책임과 가정을 꾸리는 책임을 일찍배우게 하고 근로와 노동의 가치를 일찍 접하면 출산률및 경제활동인구의 확대 개선이 될 것이다 과잉 보호 할 필요 없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권 및 기본권이 확대됩니다. 16세는 이미 자신의 정치적견해를 형성할수있는 인지적 능력을 갖추었으며, 본인들의 미래에 직결된 정책에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선거할수있는 최대나이도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생각하지 않은 성인도 많은데 이제는 애들까지?

그러면성잉기준연령하향부터하고해야지투표연령낮출필요가

돈도 벌어 써라

10대들도 선거권 행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거임

만16세인데 다 알거 다 알 나이이고 중학생들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경제 정치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있는 애들 많아요 고3 애들도 부정선거 이재명 탄핵 집회 많이 나가는데 고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국내 상황

ㅋㅋㅋㅋㅋ

판단력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정치판같은 더러운 거 볼 날 쌔고 쌨는데 그때밖에 못 하는 거 하라고 냅둬라 그냥 당장 여기 10대 통계만 봐도 과반수가 필요없다인데

선동하기 딱좋음

필요없다

필요없다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