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0)1.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며 집행 중인 자, 즉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와 구별이 되는데, 실무상 중병 발생, 가족의 장례 등의 사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위 규
journey or trip?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의 숨은 용법-3]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같은 뜻으로 번역되는 영단어들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journey / trip / voyage / excursionjourney: 땅, 공중, 바다를 지나서 어떤 곳으로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과정, 즉 여정(旅程)이라는 뜻입니다.e.g. They went on a long train jounry across India. (그들은 인도를 가로지르는 여정에 올랐다)trip: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다가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 오는 여행이라는 뜻입니다.e.g. To make matters worse, at the time I was on a business trip away from my office.(설상가상으로, 나는 그때 사무실을 떠나 출장중이었다)voyage: 배나 우주선을 타고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오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e.g. On January 3, 14-year-old M
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MG손해보험, 재매각 추진...??????안녕하세요.최근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시끌시끌했는데요.정부가 바뀐뒤 갑자기 가교보험사 추진이 재매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우선, 상당히 유감입니다.계약자만을 생각해야하는 보험사에서 120만 고객들의 계약보다도 600명 직원의 고용안정만을 추구하는 노조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작년 순손실이 약 1400억인데 직원월급으로 560억이 지급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과연 자본잠식이 심한 MG손해보험을 누가 인수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무리 노조친화적인 장관이 들어섰다고 해서 한번 결정된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건 많이 아쉬운데요.그렇다고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일단 재매각 추진 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말이 참으로 안일하게 느껴졌습니다.물론, 고객들의 계약은 이전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호받겠지만 또다시 재매각 실패라는 이슈가 터지면 그땐 5대 보험사들도 계약을 온전히 다 받는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내 건강을 위해, 가족건강을 위해 들어놓은
배당 수익률 6.82% : 좋은 헬스케어 리츠 하나 소개합니다.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요즘 미국 리츠(REITs)에 관심 기울이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6% 후반대 배당을 이제는 월 배당으로 꽂아주는 헬스케어 리츠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지만 이 종목만큼은 배당주 덕후라면 관심종목에 한 번쯤 넣어볼 만한 매력이 있죠. 리얼티 인컴(O)이나 프롤로지스(PLD) 같은 리츠보다도 배당수익률이 훨씬 높은데 당연히 주가가 바닥 기는 게 한몫하지만 그 와중에 꾸준히 배당도 증액하고 자사주 매입까지 하는 괴상한 종목이에요.1. Healthpeak Properties, Inc(DOC) 기업 소개DOC는 시가총액 120억 달러짜리로 헬스케어 부동산계에서 덩치 꽤 되는 플레이어임포트폴리오가 외래진료 의료시설(전체 임대수입의 50% 이상), 생명과학 연구시설(40%), 고령자 복합주거(CCRC, 10%)로 3갈래로 나뉨외래진료 의료시설만 500채가 넘고 생명과학 연구소도 100채 이상 들고 있음주력은 외래진료와 연구실 쪽, 둘이서 회사 매출 90%
everyday or every day?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의 숨은 용법-2]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이어 오늘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나 표현의 숨은 뜻, 혹은 용법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everyday / every dayeveryday: 형용사로, 일상적인 혹은 평범한 정도의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어느 면에서는 일상적이어서 재미있거나 특별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e.g. My French is good enough to handle most everyday situations. (나의 프랑스어는 일상적인 상황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좋다)every day: 부사어로, 매일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날마다 규칙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e.g. He studies a new language every day to enhance his communication skills. (그는 그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 people / person / peoples / persons
퇴직연금 의무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왜 내 퇴직금을 맘대로 못 받게 해?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취지가 무엇이든 일단 당장 노출되는 언론이나 포스팅들을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정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필자가 알기로는 "일시금을 못 받게 되나"의 쟁점은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의 기본 목적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압니다.정부가 시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사업주)이 DC형, DB형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 내부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만약, 퇴직 후 IRP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개정안이라면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준비중인 개편안이,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찾을 지, 연금방식으로 받을 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당사자(근로자)에게 남겨두겠다는 취지라면 빨리 해명을 해 줘야 할
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배당 수익률 13.49% : BDC가 이렇게 배당을 주고도 남는 게 있다고?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이렇게까지 퍼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배당을 때려박는 일반주가 아직도 미국 증시에 많은데 오늘 소개할 종목은 기본 배당수익률이 13.49%를 찍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수익률은 회사가 망하기 직전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인데 얘는 2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바닥을 기거나 대폭락 없이 10달러 후반~20달러 초반대에서 꾸준하게 버티는 중입니다. 실적을 봐도 매 분기마다 꼬박꼬박 배당을 퍼주고 있어 진짜로 현금 월세 받는 느낌이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1. FSK 기업 소개FSK는 고배당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흔한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게 뭐냐면 미국 중소, 중견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서 투자자한테 배당으로 돌려주는 구조라 우리나라 대부업+사모펀드 섞어놓은 느낌임운용은 FS Investments랑 글로벌 사모펀드계 대표 주자 KKR이 합작해서 만든 FS/KKR Advisor가 맡고 있음지금 규모까지 커진
MG손해보험 이대로 괜찮은가..?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MG손해보험에 대해서 최근에 변화된 것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당초 MG손보는 서울예금공사에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려고 했으나최근에 MG손보의 노조에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이유는 고용승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전인 소견으론 소비자들의 자산을보호해야할 보험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보험금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인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소비자들을내몬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M&A를 할경우 고용이 안정적인데 비해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폐쇄형으로 흡수되면 필수인력 10%를제외하곤 대부분 다른곳으로 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MG손보의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여 어떻게든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지만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이 농성(총파업)은 시간이 좀 걸릴 듯 싶습니다.더불어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0)1.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며 집행 중인 자, 즉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와 구별이 되는데, 실무상 중병 발생, 가족의 장례 등의 사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위 규송인욱 변호사・000
NEW법률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송인욱 변호사・20184
NEW고용·노동퇴직연금 의무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왜 내 퇴직금을 맘대로 못 받게 해?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취지가 무엇이든 일단 당장 노출되는 언론이나 포스팅들을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정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필자가 알기로는 "일시금을 못 받게 되나"의 쟁점은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의 기본 목적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압니다.정부가 시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사업주)이 DC형, DB형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 내부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만약, 퇴직 후 IRP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개정안이라면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준비중인 개편안이,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찾을 지, 연금방식으로 받을 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당사자(근로자)에게 남겨두겠다는 취지라면 빨리 해명을 해 줘야 할김정식 노무사・20168
NEW법률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송인욱 변호사・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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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or every day?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의 숨은 용법-2]](https://media.a-ha.io/aha-qna/posts/MT53L-PByNlES0Ms0n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