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연예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창업을 준비한다면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필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된 예술인이 없이 혼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등록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종사경력증명' 또는 '등록교육이수' 둘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등록교육을 통해 '교육이수증'을 첨부하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등록
영어 문법은 꼭 공부해야하는가?우리는 영어를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고, 지금도 영어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개인의 더 나은 삶과 직업적 필요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영어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교재들, 강의들이 넘쳐나고, 여러 학원들은 저마다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홍보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흔히, 영유라고 불리우는 비싼 영어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원어민이 있는 어학원과 입시 학원들에도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며, 영어 학습을 도와주는 자료와 강의, 선생님들의 수도 많습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회화나 독해에 비해 문법이 받는 홀대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주로 문법 공부만 치중하여, 몇 년을 배워도 영어 한 마디 못한다라는 말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망친 것은 문법 위주의 교육탓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영어 교육에서 회화와 작문의 비중이 높아 졌고, 상대적으로 문법의 영역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문법이 다른
구속에 대한 검토(36)1. 보석조건의 이행과 보석의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98조중 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제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제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조건은 이행한 후에야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2. 위 내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0조의 제1항에서 '제98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자금 수요, 공급을 한참 웃돌다Private Equity’s Fundraising Demands Far Outstrip SupplyInstitutional Investor지의 Michell Celarier는:베인앤컴퍼니(Bain & Co.)에 따르면 현재 약 18,000개의 사모자본 펀드가 자금을 모집 중이며, 그 목표 금액은 총 3.3조 달러에 달한다. 문제는, 일반운용사(GP)들이 3달러를 요청할 때 투자자들이 실제로 배정할 수 있는 자금은 1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베인은 이를 “수요 공급의 불균형 문제”라고 표현했다.기존 펀드들로부터의 현금 분배 부족 또한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금에 손실(헤어컷)을 감수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베인에 따르면, “LP(유한책임출자자)들은 점점 더 지분 일부 매각이나 소수 지분 매각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ILPA(기관 유한출자자 협회)가 진행한 웨비나 설문조사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국가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분들께서는 '당연하게' 국가유공자가 유언처럼 남기신 말로 '내가 죽게되면 현충원, 호국원에 안장을 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안장을 해달라' 말씀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장될거라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안장심의를 거친 뒤 승인 가부 결정에 따라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거나, 모실 수 없게 됩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대한 훼손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있는 반면, 결격사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하게 처우할 수 없기에 이에 '영예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부를 가려 훼손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안장 승인'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승인'으로 결정될 때에는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처분을 다투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의 유공자분께서는 임시안치(3개월 뒤엔 다른 장시로 개별적으로 안장을 해야함)기간이
배당수익률 9.2% : 글로벌 화학 대기업 LYB 집중 해부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화학 업종이 몇 년째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공격적으로 배당을 늘려서 지금은 연 9%가 넘는 배당을 분기마다 주는 화학 대기업이 있다?오늘 소개할 종목은 바로 LyondellBasell Industries(LYB)입니다. 이 친구는 배당만큼은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잘 주는 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분기배당을 계속 늘렸고 지금은 1주에 1.37달러씩 줍니다. 주가가 대략 60달러 언저리라 현 시점 배당수익률이 9.1%가 넘습니다. 화학 업종이라 경기 사이클을 상당히 타서 주가 등락이 제법 크긴 한데 싸게 담아두고 배당으로 수익률을 버티다 보면 사이클 반등 타이밍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LYB가 어떤 기업이고 왜 이렇게 배당을 세게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고 들고갈 만한지 확실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수시근로감독 대응하는 법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사담당자나 대표님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감독' 인데요.근로감독의 유형으로는 정기/수시/특별/재감독이 있습니다.최근 다수의 자문사에서 수시근로감독대응법을 요청하고 있어 관련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일단,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되면 아래와 같은 '사업장 점검 준비서류'를 준비해달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죠?평소 인사담당자님이 일상적인 관리를 잘 해주고 계셨다면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서류 준비부터가 쉽지 않습니다.[근로감독 대응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①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부서별·업무별 분장 등)② 근로자 명부 및근로계약서(정규직,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별 별도 준비)③ 최근 1년임금대장(상여금, 경조사비 등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관련 자료)③-1 최근 1년간임금명세서(직종별, 부서별)④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형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검사로 인하여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사실오인,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2. 사안의 경우 쟁점은 피고인 xxx(대표자)의 각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피고인 xxx의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책임은 어떠한지, 피고인 xxx에 대하여 양형부당이 없는지, ‘피고인 회사’,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등의 사유였습니다.3.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JCI) 리서치기업 개요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JCI)은 1885년 세계 최초의 실내 전기 온도 조절기 발명을 시작으로 140년간 빌딩 기술 분야를 선도해 온 글로벌 리더이다.동사는 난방, 환기, 공조(HVAC), 빌딩 제어, 소방 및 보안 시스템에 이르는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 세계 빌딩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동사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용 및 경상업용 사업부의 매각을 결정, 이를 통해 확보된 자원과 역량을 수익성 높은 상업용 및 산업용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단행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첨단 제조 시설 등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현재 JCI는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 AI와 IoT 기술을 집약한 디지털 플랫폼 'OpenBlue'를 통해 빌딩의 자율 운영과 에너지 최적화를 구현하는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산업 개요스마트 빌딩 산업은 현재 거대한
배당수익률 8.25% : BDC 선순위 회사채, NMFCZ 집중 해부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요즘 이자도 안 주고 망하는 기업들이 넘쳐나는데 미국 증시에선 아직도 연 8%가 넘는 배당을 선순위로 꼬박꼬박 주는 회사채가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입니다.오늘 소개할 종목은 바로 New Mountain Finance Corp(NMFC)의 2028년 만기 선순위 회사채, 일명 NMFCZ입니다. 2023년 말에 발행돼서 2028년 11월까지 5년짜리로 굴러가고 연 8.25%짜리 고정금리로 1년에 4번 분기마다 이자를 줍니다. 발행가는 1주에 25달러이고 분기당 0.52달러씩 확정 지급됩니다.좀 더 자세히 구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자격증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연예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창업을 준비한다면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필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된 예술인이 없이 혼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등록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종사경력증명' 또는 '등록교육이수' 둘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등록교육을 통해 '교육이수증'을 첨부하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등록정명승 행정사・0047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6)1. 보석조건의 이행과 보석의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98조중 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제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제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조건은 이행한 후에야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2. 위 내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0조의 제1항에서 '제98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송인욱 변호사・2047
NEW자격증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에 제출하는 탄원서는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국가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분들께서는 '당연하게' 국가유공자가 유언처럼 남기신 말로 '내가 죽게되면 현충원, 호국원에 안장을 할 수 있으니 그쪽으로 안장을 해달라' 말씀을 남기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장될거라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안장심의를 거친 뒤 승인 가부 결정에 따라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거나, 모실 수 없게 됩니다.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 취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대한 훼손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있는 반면, 결격사유가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하게 처우할 수 없기에 이에 '영예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가/부를 가려 훼손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안장 승인'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승인'으로 결정될 때에는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으로써 처분을 다투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의 유공자분께서는 임시안치(3개월 뒤엔 다른 장시로 개별적으로 안장을 해야함)기간이정명승 행정사・20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