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심사과와 보상과 (부지급편)안녕하세요. 아마 보험설계사 김동우입니다.오늘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록을 뗀 뒤 보험사에 접수했을 때일어나는 몇가지 일을 정리해보았습니다.우선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병원에서 진료 후 의료기록을 떼고(진단서 너무 비쌈..)보험사에 팩스, 우편, 어플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요.보험사에 보내진 후 몇시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접수가 되었다는 카* 알림음을 받게 됩니다.그럼 이 시점부터 주말을 뺀 3영업일안에 보험금이 들어오게 되죠.하지만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바로 부지급, 현장조사 혹은 손사가 직접 연락이 와 제3의료자문을 구한다 등의 말을 듣게 됩니다.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에 올라온 질문들 중 이런경우가 있어 혹시라도 정상적으로 청구를 했는데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몇가지를
구속에 대한 검토(32)1.필요적 보석이 아닌 임의적 보석과 관련하여, 임의적 보석은 보석 허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량보석이라고도 하는데, 청구 보석, 직권보석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며,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임의적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성질, 피고인의 경력, 구치소에서의 행동, 성격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병합심리 중인 여죄를 고려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3. 보석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94조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 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 친족·형제
미국 가계 신용 위험도 분석 – 2025년 1분기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2025년 1분기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를 발행했다. 오늘 이 보고서의 몇 가지 중점들을 다뤄보고자 한다.요약: 소폭 증가세인 가계 부채, 높아지는 연체율총 가계부채는 전 분기보다 1,670억 달러 증가하며(0.9% QoQ) 총 18.2조 달러에 도달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약 4조 달러 이상 불어난 셈이다.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주택 관련 대출에서 발생했다.모기지 잔액은 1,990억 달러 증가해 총 12.8조 달러에 달했으며, 주택담보신용대출(HELOC) 역시 6억 달러 늘어나 1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소비 관련 부채는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용카드 잔액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290억 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6% 넘게 증가했다. 자동차 대출은 130억 달러 감소하며 2011년 이후 드물게 분기 기준으로 줄
미국 법원, 트럼프의 전방위 글로벌 관세에 제동… “긴급 권한 남용”📌요약핵심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효력을 정지시킴.쟁점: 트럼프는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논리로 긴급 권한을 동원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시.영향 범위: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된 글로벌 고율 관세, 중국·캐나다·멕시코 대상 펜타닐 연관 관세 등이 모두 무효. 단, 섹션 232/301 기반 철강·자동차 관세는 유지.정치적 여파: 민주당 주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반발했고, 트럼프는 판결에 항소.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 있음.시장 반응: 트럼프의 관세 명령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 중국 매출 공백에도 흔들리지 않는 AI 지배력📌2Q 가이던스: 450억 달러→ 중국 수출 제한으로 약 80억 달러 손실 예상에도 불구, 시장 기대치 수준 유지→ 시간외 거래 주가 +4%📌1Q 실적 요약 (2026 회계연도)• 매출: 441억 달러 (+69% YoY, 컨센서스 433억)• 주당순이익(EPS): 96센트 (예상치 93센트)엔비디아가 또 다시 숫자로 시장을 압도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50억 달러로 제시하며, 중국 수출 제한으로 발생할 80억 달러의 손실을 오히려 무색하게 만들었다. 시장 예상치를 정확히 맞춘 수치였고, 시간외 주가는 4% 반등했다.이번 실적 발표는 AI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를 단숨에 걷어낸 듯한 인상을 줬다. 젠슨 황 CEO는 컨퍼런스콜에서 "AI 컴퓨팅 시장은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이라며, 각국 정부가 AI를 다음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
양자컴퓨터 투자, 이미 시작했다면? 기존 투자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2025년,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자컴퓨팅 기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이 혁명적인 기술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관련 미국 주식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이실 겁니다. 양자컴퓨터가 열어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 신기술 분야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특히 2025년은 양자컴퓨팅 기술의 성숙도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초기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적인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만큼이나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체 시장 판도는 더욱 역동적으로 변
발열과 오한에 대한 오해와 이해환자분들이 열이 왜 나는지, 열이나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하는지, 오한이 왜 나는지 잘못 알고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환자뿐만이 아니고 의료진들 중에도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만 나면 해열제도 쓰지도 않고 얼음팩부터 대고보는 의료진들을 종종 보게되니까요. 관련 질문도 종종 올라오곤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열이 왜 나는지 이해하려면 시상하부에 위치한 체온 조절 중추에 대해서 이해해야합니다. 이 체온조절중추는 우리가 36.7도 정도의 온도로 항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감염 상황에서 백혈구가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염증물질을 분비하다보면 프로스타글란딘 E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되고 이 물질이 체온조절중추에 작용해서 체온 기준점 (set point)을 상승시키게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체온 기준점이 39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우리 뇌는 39도를 정상 체온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문제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고의범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
구속에 대한 검토(31)1. 보석은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체포, 구속 적부심사와 구별되며,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석방된다는 점에서 구속집행 정지와 같지만 그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에서 법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주체가 되는 구속집행 정지나 구속취소와 구별됩니다.2. 보석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청구보석으로, 후자를 직권보석(실무상 극히 적은데,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하고, 법원은 구속취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에 직권보석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음)으로 부르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와 제96조에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필요적 보석은 보석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서 권
입사 후 시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입사하면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몇개월이나 지나버렸는데 이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직원에게 처음 근무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일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직원에게는 근로관계 확인, 근로 조건 준수 등을
NEW보험보험사의 심사과와 보상과 (부지급편)안녕하세요. 아마 보험설계사 김동우입니다.오늘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각종 의료기록을 뗀 뒤 보험사에 접수했을 때일어나는 몇가지 일을 정리해보았습니다.우선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병원에서 진료 후 의료기록을 떼고(진단서 너무 비쌈..)보험사에 팩스, 우편, 어플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요.보험사에 보내진 후 몇시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접수가 되었다는 카* 알림음을 받게 됩니다.그럼 이 시점부터 주말을 뺀 3영업일안에 보험금이 들어오게 되죠.하지만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바로 부지급, 현장조사 혹은 손사가 직접 연락이 와 제3의료자문을 구한다 등의 말을 듣게 됩니다.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에 올라온 질문들 중 이런경우가 있어 혹시라도 정상적으로 청구를 했는데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몇가지를김동우 보험전문가・1090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2)1.필요적 보석이 아닌 임의적 보석과 관련하여, 임의적 보석은 보석 허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량보석이라고도 하는데, 청구 보석, 직권보석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며,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임의적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성질, 피고인의 경력, 구치소에서의 행동, 성격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병합심리 중인 여죄를 고려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3. 보석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94조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 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 친족·형제송인욱 변호사・10118
NEW법률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문제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에는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죄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고의범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에송인욱 변호사・20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