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생각, 잉크로 기록되다
NEW법률저작권 침해 소송의 소 취하를 받은 피고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NesPD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의 저작권자라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서 20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원고 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므로 924만 원의 손해액을 우선적으로 청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 630727).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에 관한 아이피 주소 등의 접속 정보를 자신의 서버로 전송받게 되고, 이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피고 회사’가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채무불송인욱 변호사・4시간 전3021- NEW의료상담편두통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법최근에 환자분들이 편두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이에대한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목차편두통이 생기는 이유?편두통 해결방법1. 편두통이 생기는 이유?편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으로 인해 많이 발생합니다.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어 이로인해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졌다가 확장되어 신경이 자극받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까지 부족해지면 시상과 전두엽의 신경 경로를 변화시켜 뇌의 통증 조절기능을 저하시키고 편두통이 더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는것도 생체리듬의 교란으로 인해 두통이최우영 물리치료사・8시간 전3040
- NEW고용·노동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손인도 노무사・21시간 전30134
- NEW고용·노동분진작업장, 광산에서 일하고 얻은 진폐증,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진폐증은 미세한 분진이 폐에 흡착되어 섬유화되는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광산, 건설업, 시멘트 제조업 등 분진작업 환경에 노출된 분들은 진폐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이 글을 통해 진폐증 산업재해 보상 절차와 방법을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1. 진폐증 산업재해 보상 방법진폐증으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적용 ✅</s이덕재 노무사・1일 전30103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2)1.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자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고, 후자는 공소제기된 후에 법원이 스스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2.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면 새로운 영장 발부 등의 다른 절차 없이 그대로 피고인 구속으로 이행되고, 실무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후 구속영장, 체포 절차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를 사전 구속영장이라 부르는데,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체포 제도가 없으므로 피고인 구속은 언제나 사전 구속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3.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주거 부정송인욱 변호사・1일 전1088- NEW고용·노동주휴수당 미지급 합의의 효력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의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손인도 노무사・1일 전30175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1)1. 구속이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일정 기간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다만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됩니다.2. 구속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구금과 구인을 합친 개념인데, 전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처분이고, 후자는 피고인 등을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으로 인치 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최대 24시간이며 그전이라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1조).3. 현행법상 구인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하여 미 체포 피의자를 법정에 강제로 소환하는 때(같은 법 제2송인욱 변호사・2일 전10196
- NEW의료상담넘어져서 치아가 손상되었다면안녕하세요 목동안치과의 안상우 원장입니다.오늘은 치아가 원치않은 충격으로 깨지거나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치아에 손상이 가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어요.넘어졌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수도 있구요또한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도 치아에 손상이 가해질수 있어요당연히 치아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은것이 제일좋겠지만 불가항적인 원인으로 치아에 손상이 가해진다면 정말 마음으로나 심적으로나 상실감이 클수 있습니다.치아가 외부충격으로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img src="https://media.a-ha.io/aha-qna/posts/Vo9FI4IBNvFmkRcg-Emei" class="tiptap-im안상우 치과의사・4일 전81642
- NEW고용·노동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안녕하세요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질의사항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손인도 노무사・4일 전70512
- NEW경제트럼프, 캐나다·멕시코 관세 일부 철회…자동차 등 USMCA 대상 품목 면제트럼프가 25% 관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일부 상품을 면제했다. 북미 무역 협정(USMCA)에 포함된 품목들이 대상이며, 미국의 최대 교역국 두 곳에 대한 주요 완화 조치다.트럼프는 목요일(현지시간)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매 문제를 이유로 부과했던 관세를 일부 조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조치는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복 관세 및 산업별 추가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그들이 최근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민과 마약 문제 모두에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USMCA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부품은 관세에서 면제된다. 미국 농업에 필수적인 캐나다산 비료(포타쉬)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산 수입품의 약 62%가 관세 부과 대상이며, 이 중 상당수인 에너지 관련 제품이 10% 관세를 적용어웨어・5일 전13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