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7)

1. 오늘은 집합건물에 관리단 외에 유통산업 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관리단 또는 대규모 점포관리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 291517 관리권 확인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안은 관리단과 입점 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모두 존재하던 빌딩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지, 위 부분의 임차 권한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원심법원은 위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포와 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공급되어 대규모 점포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점포 구분소유자들은 그 임차인들에게 위 부분까지 임대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차장 등이 대규모 점포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으로서 이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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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수원부동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오랜 시간 내 땅처럼 사용해 온 땅,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245조에서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여러 세대에 걸쳐 주택과 주변 토지를 사용해 온 의뢰인이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게 된 사건입니다.​과연 도준은 복잡한 부동산 분쟁에서 어떤 변론을 통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는지 찬찬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혹시나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있는 수원부동산법률사무소 도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A의 가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농가주택에서 생활해 왔습니다.A의 증조부가 약 100년 전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이후 조부와 아버지가 이를 차례로 물려받아 거주하면서 수십 년간 그 주변

도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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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전

재판상 이혼에 관한 피고 반소의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였던바, 서울가정법원의 제4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9,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4드합 36688(본소) 이혼 등, 2024드합 36695(반소) 이혼 등}.​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기여도는 75% 이상이며,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겠고, 양육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양육비는 사건본인들 각 최소 150만 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며, 재산분할표를 [별지]로 제출하였고, 기여도는 원고 20%, 피고 80%가 되어야 하며, 혼인 파탄은 오히려 원고로부터 발생하였기에 원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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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증여세]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증여세]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실관계에 따라 다름)서면-2025-상속증여-0459 [상속증여세과-333]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5.07.생산일자 : 2026.05.07.요지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인 경우로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회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65, 2010.6.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65, 2010.6.4.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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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4)

1. 오늘은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 124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행위가 있어 이러한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지가 가장 큰 논점이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 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실행)의 즉후(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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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시작은 잘 하는데.... 왜 끝내는건 어려울까요?????

시작은 꽤 잘합니다.아이디어가 생기면 자료를 찾고,계획도 세우고,처음에는 집중도 잘합니다.그런데 이상하게 거의 다 해갈 때쯤 속도가 떨어집니다.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데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수정을 반복하거나,그대로 멈춰버리기도 합니다.그러면 스스로에게 말하기 쉽습니다.“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하지만 시작하는 것과 끝내는 것은 조금 다른 과제일 수 있습니다.시작할 때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이것도 해볼 수 있고,저것도 바꿀 수 있고,더 좋은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반면 끝내려면 선택해야 합니다.어떤 아이디어는 버리고,빠진 것을 확인하고,수정할 곳을 정하고,어느 순간에는“이 정도면 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그래서 마지막 10%에서는 실제 작업보다“조금 더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이대로 내놓아도 될까?”“빠진 것은 없을까?”“다른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같은 생각이 일을 붙잡기도 합니다.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지”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끝’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어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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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좋은 선택인데, 왜 내 선택 같지 않을까요??

조건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안정적이고,전망도 괜찮고,주변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딱히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분명 좋은 선택인데, 왜 내 선택 같지 않지?”중요한 선택을 할수록 우리는 기준을 찾습니다.안정적인가.전망이 좋은가.손해 보지 않는가.실패 가능성은 낮은가.다른 사람들도 괜찮다고 하는가.모두 실제로 중요한 질문입니다.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 중에는 내가 직접 선택한 것뿐 아니라,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사회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실패하지 않기 위해 필요했던 것.그래서 때로는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주어진 기준 안에서만 고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현실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돈도 중요할 수 있고,안정성도 중요하고,가족과 현실적인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조금 더 살펴볼 것은 그 기준들 사이에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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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가상자산 (코인) 과세 형평 유감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확정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만 기본공제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2% 가 부과됩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화하면 국내주식 소액투자자는 매매차익이 커도 양도세 0원인데, 코인은 연간 순이익 250만원만 넘어도 22% 과세라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예를 들어 코인으로 연간 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현재 제도대로라면 대략 (1억원－250만원)×22%=2,145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1억원의 매매차익을 국내 상장주식에서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거래로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등

윤민선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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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3)

1. 오늘은 위법한 긴급체포 하에서 음주측정거부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 840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는데, 그 뒤에 근거도 없이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3.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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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기업 운전자금 확보 방법, 매출채권 유동화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요즘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공통으로 하시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매출은 오르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원자재비나 인건비는 당장 빠져나가는데, 거래처 대금 결제는 두세 달 뒤에나 들어오기 때문이죠.급한 마음에 은행 문을 두드려봐도 담보가 부족하거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막히기 일쑤입니다.​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분명 매출은 발생했는데, 거래처 결제일이 아직 멀었습니다.""납품은 완료했지만 대금은 60일, 90일 뒤에 들어옵니다.”“수주 물량은 늘었는데 원자재비와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이럴 때 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만 알아보다가 "안 된다"며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매출과 현금 유입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매출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기업의 운전자금 확보 방법 중 하나인 매출채권 유동화와 팩토링에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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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