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1.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고,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으며,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으며,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 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던 바, 그 이후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
위태로운 '미국 예외주의'와 흔들리는 달러 패권데이터센터용 GPU 시장의 절대강자인 엔비디아의 급부상과 함께 알파벳, 메타 플랫폼즈,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시한 미국 빅테크와 OpenAI 등의 스타트업들이 주도하는 미국의 AI 헤게모니는 작년 "American Exceptionalism" 개념을 부활시키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타 국가들과 다른 초월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로인해 전세계적인 투자가 집중되며 달러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그러나 새롭게 취임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을 빌미로 국방, 관세, 대미 직접투자에 관련하여 주요 아시아 및 유럽 무역 파트너국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감세와 동시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미국 달러의 상대강도를 표현하는 달러 지수는 올초대비 10% 가량 하락했다. S&P 500 지수가 올해 13.97%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해외투자자들에게 올해 미국시장은 본전 정도라는 말이다.자료: MarketWatc
배당 수익률 7.75% 소형주에 베팅하는 폐쇄형 펀드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보통 소형주는 배당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이 펀드는 소형주의 성장성과 고배당 구조를 묘하게 결합한 독특한 CEF입니다. 현재 연 배당률이 약 7.75% 수준으로 철저하게 펀드 체력에 맞춘 분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당 수익률 9% 올해 변동금리로 바뀐 모기지 리츠 우선주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종목은 바로 Two Harbors Investment Corp(TWO)의 우선주 시리즈 C입니다. 이 종목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막 넘어온 구간이라 수익률이 8% 후반~9% 초반대에 형성돼 있고 회사의 현금흐름 구조도 꽤 탄탄한 편입니다. 보통 리츠라고 하면 건물 짓고 임대료 받는 구조를 떠올리지만 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모기지 리츠입니다. 은행이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만들어진 채권을 사고파는 사업, 그리고 그 대출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업.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배당 수익률 10.6% 20년 동안 살아남은 전환사채 전문 펀드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오늘 소개할 종목은 2003년부터 20년 넘게 운용되어 온 이 펀드로서 이름 그대로 전환사채와 고수익 자산을 섞어서 굴리며 매달 배당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10% 이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9.78%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리츠 소개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오늘은 모기지 리츠(mREIT)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이 모기지 리츠는 일반 리츠와는 성격이 꽤 다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 회사도 배당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10% 근방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 we shoud do in order to expand more so-called K-culture industry?!!K-Culture, K-Pop, K-Ramyun...We are facing K-revolutions in every corners of our society in these days.However, we can see more rooms in these booming of K-waves, as well as some improvements which we should have implemented in more elaborate details.For a dimensional aspect of K-waves, we see some lacks in a depth, in a more embracing of traditional cultural assets by the possibility aspect.When mentioning a depth word, we want more originality of our own Korean style in any kind of K-medias an
2014년 6월 빌려준 대여금 채권의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4. 6. 27. 금 1억 원을 피고들의 말을 듣고 피고 법인에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자만을 지급받았던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2. ’피고 법인‘은 대표자였던 피고 xxx를 통하여, 원고의 아내인 소외 xx에 대하여 2018. 4.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소외 xx의 계좌를 통하여 2014. 6. 27. ’피고 법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는 자신이 2014. 6. 20.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1.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2015. 9. 18. 베트남에서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6.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생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6. 6. 21. ‘원고가 전처와 이혼한 사유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2016. 7. 6. 발급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8. 4. 다시 집을 나가 원고와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혼인 무효에 관한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 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판결)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진행 과정에서 제2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이혼 후 자녀의 성, 본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1.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성, 본 변경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혼 후 사건본인들이 5세, 7세에 불과한 유아들이었고,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한 상황이었던바, 대법원은 이하의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 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은 사건본인들이 5, 7세 남짓의 유아들로서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현 단계에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그것으로 변경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친부 사이의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 상황에다가, 단순히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수준을 넘어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뒷
NEW법률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1.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고,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으며,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으며,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 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던 바, 그 이후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송인욱 변호사・2010
학문What we shoud do in order to expand more so-called K-culture industry?!!K-Culture, K-Pop, K-Ramyun...We are facing K-revolutions in every corners of our society in these days.However, we can see more rooms in these booming of K-waves, as well as some improvements which we should have implemented in more elaborate details.For a dimensional aspect of K-waves, we see some lacks in a depth, in a more embracing of traditional cultural assets by the possibility aspect.When mentioning a depth word, we want more originality of our own Korean style in any kind of K-medias an신필욱 전문가・30630
법률2014년 6월 빌려준 대여금 채권의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4. 6. 27. 금 1억 원을 피고들의 말을 듣고 피고 법인에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자만을 지급받았던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2. ’피고 법인‘은 대표자였던 피고 xxx를 통하여, 원고의 아내인 소외 xx에 대하여 2018. 4.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소외 xx의 계좌를 통하여 2014. 6. 27. ’피고 법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는 자신이 2014. 6. 20.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송인욱 변호사・20800
법률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1.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2015. 9. 18. 베트남에서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6.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생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6. 6. 21. ‘원고가 전처와 이혼한 사유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2016. 7. 6. 발급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8. 4. 다시 집을 나가 원고와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혼인 무효에 관한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 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판결)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진행 과정에서 제2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송인욱 변호사・401,694
법률이혼 후 자녀의 성, 본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1.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성, 본 변경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혼 후 사건본인들이 5세, 7세에 불과한 유아들이었고,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한 상황이었던바, 대법원은 이하의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 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은 사건본인들이 5, 7세 남짓의 유아들로서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현 단계에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그것으로 변경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친부 사이의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 상황에다가, 단순히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수준을 넘어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뒷송인욱 변호사・31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