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가능함)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 (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생산일자 : 2022.12.06.요 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1. 법정이자율은 4.6%지만, 연간지급이자를 1천만원 낮출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5억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 2.62%의 이자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2. 부모님께3억원을 빌릴 때 최소이자율은 얼마인가요?⇒ 3억원의 차입금에 대한최소이자율은 약 1.3%입니다.※ 이자가 1,000만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봤을 때 그 금액은약 2억 1,300만원이며,이 금액까지는무이자로 빌려줘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가급적이면 소액의 이자라도 붙이기를 권합니다.
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 신청은 필수인가? 선택인가?등록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수 많은 스포츠클럽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시설'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뿐만아니라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다.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등에 대한 '정관'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총회, 이사회)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일 것조직도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단
배당 수익률 11.04% : 글로벌 송금 핀테크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준다고?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에서 이게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나? 싶은 일반주도 몇 개 보입니다. 그런 고배당 종목들이 꽤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배당 수익률을 11%까지 주는 기업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해외송금의 대명사였던 회사가 지금 주가는 역사상 최저가이며 배당 수익률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배당 트랩인지 아니면 아직도 현금은 잘 돌고 있는 배당주인지 직접 따져봐야겠죠.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SF소설을 쓴 인물은? (소설가 김동인에 대하여)오늘은 한국 최초의 순수 문예 동인지 『창조』를 창간한 소설가 김동인(金東仁)에 대해 알아보고, 김동인이 현대 문학에 끼친 영향과 그의 업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친일 행적 및 개인의 기이한 행적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그의 문학만을 이야기 하겠습니다.우선, 제목에서 이야기한 한국 최초의 SF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은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1929년 발표)입니다(물론 1921년 '이상촌'이라는 작품이 최초라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작품의 번안이라는 설도 있고 다른 외국 작가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설이 있음).이 작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서술자인 '나'가 'K박사'의 조수인 'C'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전해주는 내용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K박사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똥'으로 대체 식량(OO병[餠]-OO은 K박사의 이름)을 개발하였으나, 사람들이 그 정체를 알고 구토를 하고, 심지어 본인도
구속에 대한 검토(38)1. 보석의 취소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및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2.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보석조건 역시 효력이 상실되는데, 다만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보석조건은 제외되고,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석취소에 따라 새로운 구속영장 없이 종전의 구속영장으로 재구금이 되게 됩니다.3.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배당 수익률 7.04% : 극히 보기 드물게 안정적인 통신기업 우선주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선순위 회사채는 모든 채무 이행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지만 그 다음 순서인 우선주는 리스크가 크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오늘 소개할 종목은 우선주인데 배당 수익률 7% 고정에다가 회사채보단 후순위인 우선주 중에서 이 정도 안정감과 배당을 동시에 갖춘 건 꽤 드문 조합이에요. 누적(cumulative) 우선주라서 한 번이라도 배당을 건너뛰면 미지급분을 나중에 전부 한꺼번에 갚아줘야 합니다. 게다가 4개 분기 미지급 땐 배당률이 2%p 올라서 연 9%로 자동 상승,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주말에 움직이는 '위켄 나스닥', 정말 월요일의 예고편일까?주말의 참고 지표 '위켄 나스닥',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금요일 밤, 미국 증시가 마감되면 투자자들의 시간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꼬박 이틀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저 ‘감’에 의존해 주말 사이 터져 나오는 뉴스들을 해석해야만 했죠."이란에서 충돌이 있었다는데… 내 기술주 괜찮을까?""파월 의장이 주말에 긍정적인 발언을? 월요일엔 환호성일까?"온갖 상상과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다닙니다.그런데 언젠가부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참고 지표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위켄 나스닥(Weekend Nasdaq)'입니다. 정규 시장은 멈췄지만, 주말에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이 지수는 많은 이들에게 "월요일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의문의 지수는 과연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드는 불안정
입맛대로 바꿔쓰는 세계관과 벤처캐피털Andreessen Horowitz Backs AI Startup With Slogan 'Cheat at Everything'주말 사이 운용자산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캐피털 중 하나인 a16z가 “AI로 모든것에 치팅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화제가 된 코딩 면접 치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Cluely에 1,500만 달러 규모 펀딩 라운드를 리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투자를 이끈 파트너는 “Cluely는 의도적인 전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켰다“며 “의미있는 구독 매출을 거두게 된 발판이다“고 설명했다.Cluely 공동창업자/CEO인 Roy Lee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관심을 끄는것에 있다”면서 사람들의 일하는 문화가 점점 캐주얼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TV와 같은 전통 매체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뇌가 썩는' 자극적인 콘텐츠”만이 광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Cluely의 정규 직원수는 손에 꼽지만 60명 이상의 인턴을 채용했고 그들 대부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면허 매도 허가 청구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2.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면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받아야 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NEW자격증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 신청은 필수인가? 선택인가?등록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수 많은 스포츠클럽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등록한 스포츠클럽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경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시설'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뿐만아니라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체육지도자가 지도를 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클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다.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등에 대한 '정관'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대표자 및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총회, 이사회)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일 것조직도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단정명승 행정사・1018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8)1. 보석의 취소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및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2.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보석조건 역시 효력이 상실되는데, 다만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보석조건은 제외되고,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석취소에 따라 새로운 구속영장 없이 종전의 구속영장으로 재구금이 되게 됩니다.3.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송인욱 변호사・3099
NEW법률사건본인의 개인택시 면허 매도 허가 청구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2.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면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받아야 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송인욱 변호사・10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