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
번아웃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마음의 기록’이에요“번아웃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온 마음의 기록’이에요.”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우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며 괴로워합니다.하지만 번아웃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마음의 피로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입니다.오늘은 해결책을 찾기보다,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이 정도면 쓰러질 만했어. 너는 충분히 잘해왔어.”자기연민은 번아웃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회복입니다.오늘의 질문: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버텨왔을까?”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알아보고 계신가요?안녕하세요.오월감정평가사사무소 김수민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알아보고 계신가요?아파트는 다양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 증여, 특수관계인간 거래(가족간 매매, 저가 양도)가 있습니다.감정평가 방법 자체는 평가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만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아파트의 감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아파트의 감정평가 방법은?아파트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를 합니다.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용어가 낯서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잘 몰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거래사례비교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거래사례비교법은 쉽게 말해 내 아파트와 유사한 실거래 사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사례와 내 부동산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아파트는 부동산 중 비교할 만한 실거래 사례가 많은 편이므로 거래사례비교법을
[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스타트업]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스타트업의 여정에서 '자금(Fuel)'은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팀이 있더라도,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변호사/회계사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1. 스타트업 자금 조달, 종류부터 이해하기스타트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부채 조달 시 이자 비용의 손익 계산서 반영 및 재무 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은 상환 조건 및 보고 의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2. 투자 유치: 성공적인 딜을 위한 법률 및 회계 검토 사항투자 유치는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회계적 사건입니다.A. 법률적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면, 나를 비난하는 대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해해주는 게 먼저예요“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면, 나를 비난하는 대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해해주는 게 먼저예요.”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그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온 마음의 피로입니다.오늘은 억지로 의욕을 끌어내려 하지 말고,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지금의 나도 충분히 애쓰고 있어. 쉬어도 괜찮아.”자기연민은 무기력을 없애지는 않지만,무기력 속에서도 다시 움직일 힘을 만들어 줍니다.오늘의 질문: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쳤을까?”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스트레스가 심한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혼자 너무 많이 버텨왔기’ 때문이에요“스트레스가 심한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혼자 너무 많이 버텨왔기’ 때문이에요.”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끼면 먼저 나를 비난하고,“왜 이것도 못 참아?”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죠.하지만 스트레스는 실패가 아니라지금의 내가 감당해온 무게가 실제로 컸다는 증거입니다.오늘은 해결을 먼저 찾기보다,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이 상황이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거야.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이 한 문장이 마음의 압박을 풀고, 다시 숨을 쉴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의 질문: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무게는 얼마나 클까?”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