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휴일부여 의무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 노동법에 규정한 수많은 휴일 중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뿐 인가요? A: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 여부1.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3. 6. 1. 자 2023다 209045)를 통하여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위적 주장을, 예비적
앨버트슨스(ACI) 리서치기업 개요ALBERTSONS COMPANIES, INC. (ACI)는 미국 전역에서 2,270개 이상의 점포와 20개에 달하는 지역 브랜드를 운영하는 선도적인 식료품 및 약국 소매 기업이다. 신선 식품, 약국, 주유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22개의 자체 제조/가공 시설과 19개의 유통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수직 통합 모델을 특징으로 한다. 1860년 설립되었으며, Albertsons Investor Holdings LLC의 자회사이다.산업 개요미국 식료품 및 약국 소매 산업은 치열한 경쟁과 소비 트렌드 변화가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가격과 편의성을 중시하며, 온라인 및 옴니채널 쇼핑, 자체 브랜드 선호, 가치 소비 경향을 보인다. 경쟁은 대형 체인, 지역 강자, 온라인
AI 시대에도 개발자는 여전히 필요할까요?최근 몇 년 사이,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코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는 계속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AI 시대에도 개발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역할과 업무의 형태는 과거와 비교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는 개발자의 일을 보조하고, 일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는 있지만, 개발자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은 그 어떤 도구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AI가 제공하는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div
구속에 대한 검토(17)1. 구속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마찬가지로 역법에 따라 계산하되,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2. 구속 기간은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만을 계산하기에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기간, 즉 도주한 기간, 집행정지된 기간, 감정유치된 기간 등은 계산에서
갱신과 비갱신의 장단점고 차이점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오늘은 아하 질문자이자 소비자의 요청으로 보험상품에서 가입하는 특약의갱신특약과 비갱신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먼저 확실히 해 둘 것은 이 갱신과 비갱신에는 정답은 없다는 것 입니다.우선 그래도 비갱신을 추천하는 이유는 고객들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얼마나 오를지는 관심이 없고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싫어합니다.보험상품이 비갱신형이면 보험료가 오를일이 없으니 설계된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반대로 갱신형 보험상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그래서 갱신형보험을 추천드려도 고정 보험료가 아니니 선호하지 않으십니다.갱신과 비갱신 보험의 차이점은 보험료가 고정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설계를 달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보험료가 비싸다고
넷플릭스, 새 시대의 경기방어주한국시간 18일 오전에 넷플릭스(NFLX)가 역대 최고 분기실적을 발표했다.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과인데, 실제로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홈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는 소비자 가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공동 CEO 테드 사란도스가 분석가들과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경영진은 구독자들이 선택하는 요금제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경우1. 대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한의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A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등 규정에 따라
구속에 대한 검토(16)1.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2개월(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구속 기간은2개월로 한다.'는 규정 참조)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갱신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2. 2007. 6. 1. 위 1. 항에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고, 2심과 3 심은 각 4개월이었는데, 위와
전동칫솔이 일반 양치질 보다 깨끗하게 치아를 유지할수 있을까?안녕하세요 목동안치과의 안원장입니다.전동칫솔은 솔이 움직여서 우리의 치아를 청소해주는 기능을 하는 도구 입니다 .양치질의 목적은 치아 사이의 음식물을 꼼꼼하게 제거해주는 것인데 칫솔질을 할때는 생각보다 제거되지 않는 부위가 많이 있습니다.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동칫솔이 개발되었는데요.전동칫솔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회전을 하는 회전형이 있고 앞뒤로 진동하는 진동형이 있습니다.치아에 가만히 대고만 있어도 칫솔모가 알아서 움직여 주게 되어 치아주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개념이에요.말만 들어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편할것 같습니다.그럼 전동칫솔은 칫솔질을 대신 할수 있을까요
NEW법률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 여부1.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3. 6. 1. 자 2023다 209045)를 통하여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위적 주장을, 예비적송인욱 변호사・12시간 전1022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17)1. 구속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마찬가지로 역법에 따라 계산하되,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2. 구속 기간은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만을 계산하기에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기간, 즉 도주한 기간, 집행정지된 기간, 감정유치된 기간 등은 계산에서송인욱 변호사・1일 전1096
NEW보험갱신과 비갱신의 장단점고 차이점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김동우입니다.오늘은 아하 질문자이자 소비자의 요청으로 보험상품에서 가입하는 특약의갱신특약과 비갱신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먼저 확실히 해 둘 것은 이 갱신과 비갱신에는 정답은 없다는 것 입니다.우선 그래도 비갱신을 추천하는 이유는 고객들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싫어합니다.얼마나 오를지는 관심이 없고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싫어합니다.보험상품이 비갱신형이면 보험료가 오를일이 없으니 설계된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반대로 갱신형 보험상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그래서 갱신형보험을 추천드려도 고정 보험료가 아니니 선호하지 않으십니다.갱신과 비갱신 보험의 차이점은 보험료가 고정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설계를 달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보험료가 비싸다고김동우 보험전문가・2일 전10152
NEW법률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경우1. 대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한의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A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등 규정에 따라송인욱 변호사・2일 전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