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하면, 채권자는 어디까지 연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 유선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이미 채권자의 연락이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문제는 단순히 전화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누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구조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그래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연락을 막는 장치”라기보다, 채권추심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그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이 글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했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추심 범위와, 달라지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연락의 ‘대상’입니다.변호사가 적법하게 선임되고 그 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전화, 문자, 방문 요구 등 직접 접촉은 제한되고, 모든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여기서 핵심은 ‘추심 금지’

유선종 변호사

・

2시간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8)

1. 오늘은 차량을 매도한 후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매도인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다 605 손해배상 판결).​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매도인 명의로 차량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매매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기에 그 차량을 소외인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매매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더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송인욱 변호사

・

3시간 전

우리는 같은 말을 다르게 듣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다르게 듣습니다상담실에서 관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논리적으로 다 설명했어요.”“그런데도 마음이 안 느껴졌어요.”누군가는말의 내용으로 관계를 확인하고누군가는말의 온도로 관계를 느낍니다.이 차이를 모르면대화는 계속되는데연결감은 점점 사라집니다.관계가 자꾸 엇갈린다면소통 능력보다해석 기준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세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청소년상담사

・

10시간 전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대출한도 '채권최고액' 하나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LTV 심화 편)

안녕하십니까.금융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고객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아파트 담보대출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은행에서 LTV 70%까지 된다는데, 왜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죠?"​.그 이유는 바로 '선순위'와 '후순위',그리고 일반인은 잘 모르는 '채권최고액'의 계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오늘 세움인베스트에서 이 복잡한 퍼즐을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순위에 대한 이해 : 내 집의 '권리 블록' 쌓기담보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이는 "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권리 표시입니다.그리고 먼저 보호를 받는 것을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오늘은 선, 후순위 대출에 대해 논하기 때문에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과 경매 배당 순위 같은 예외사항들을 제외하고서오로지 담보대출 근저당권을 통해서 선, 후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선(先)순위 대출순위

이준기 경제전문가

・

1일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7)

1. 저번 기일에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살펴본 구호조치 및 신고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법 제156조 및 제154조의 4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事

송인욱 변호사

・

1일 전

사원추천모집제도 시행 시,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보통 공개채용, 수시채용과 같은 채용과정은 인적자원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인적자원계획이란 현재 및 장래(t1)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의 양과 질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내외 인력공급을 계획해서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계획활동을 말합니다. AI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인력을 키우기 보다는 "이미 준비된 인재"를 선발하는 쪽으로 인적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이미 준비된 인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면접, 헤드헌팅 등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선발절차가 뛰어나더라도 인재를 잘못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는 사람에게 추천받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원추천 모집제도(employee referral)"이라고 말합니다.​사원추천모집제도란 직장 내 공석이 생겼을 때 현직 종업원이(기존직원)들이 적임자를 추천하도록

염상열 노무사

・

1일 전

신입사원교육훈련과 근로시간 여부 쟁점

벌써 2월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시즌이 되면서 신입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는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신입사원은 아직 숙련도가 낮기에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 며칠 정도는 사업주가 일을 배우는 교육시간이기에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며 무급 내지, 교육비 2~3만원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과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닐까요?​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신입사원의 숙련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① 직장 내 교육훈련(on the job training : OJT): 업무시간 중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② 외부훈련(off the job training : off JT):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벗어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받는 교육훈련​③ 멘토링: 조직생활의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이 신입사원에게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염상열 노무사

・

1일 전

두쫀쿠보다 달달한 노동정책, 주4.5일제 도입 필요할까요? (찬성측 입장)

다음 글은 주4.5일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분에 대한 답변을 변형해 작성했습니다.새정부 들어 노동정책과 노동법이 격변하면서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질 정도입니다. 저도 주4.5일제 도입이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4.5일제 나아가도 될까요?"라는 KBS다큐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과로로 이직률이 높고, 친절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이직률이 현저히 줄고, 친절도가 높아져 고객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주4.5일제로 연장근로수당, 추가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도는 높아지고,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도 생겼습니다. 친절도는 당연히 고객 유입 및 재방문율을 높여 기업에도 이익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4.5일제는 곳곳에 포진한 과로사업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

염상열 노무사

・

1일 전

무직이 아니면 개인파산이 안 될까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이미 회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았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질문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제가 개인파산 대상이 되긴 하나요.”하지만 법원은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법원이 묻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이 사람에게 앞으로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는가.”개인파산은 자격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개인파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무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 무직 여부는 출발선이 아닙니다.소득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월 소득이 있더라도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단기·비정기 수입에 불과하다면법원은 이를 ‘변제 가능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식적인 소득보다실질적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법

유선종 변호사

・

1일 전

더 준 사람이 꼭 더 사랑한 걸까요

더 준 사람이 꼭 더 사랑한 걸까요관계에서 지친 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제가 더 많이 했어요.”하지만 상담실에서 하나씩 풀어보면사랑의 양보다기대의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나는‘알아주길’ 기대했고상대는‘말해주길’ 기다렸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서운함은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기대가 공유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관계가 계속 허탈하다면덜 주기 전에,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