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팔면 횡령일까?

길에서 주운 돈도 사용하면 안돼는데, 하물며 오입금된 돈(코인)은 더이상 말해 무엇하나?

질문이 '횡령'인가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죠. 부당이득을 취한 건 도덕적 문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횡령죄는 아니죠. 보통 횡령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바로 연결해서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점유이탈물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볼까요? 점유이탈물이란 주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인의 통제(점유)에서 벗어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근데 잘못 지급된 코인의 원래 소유자(주인)가 있나요? 애초에 점유이탈물의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논지를 보강하기 위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길가다 누가 저한테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서 당근마켓에 10,000원에 올렸는데 누가 그걸 사갔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죄가 있나요? 사기죄인가요? 아니죠. 그 쓰레기에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구매자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에게서 사간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직 세금을 부여하지도 않는데 쓰레기와 코인이 다를게 있나요

거래소 책임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 할 수 있으며, 잘못 입금 된거라것 분명히 알것인데 이를 팔고 지갑으로 옮기는 행위는 이해 불가라 본다. 아직 이 사회는 양심이 살아 있다고 봄...

횡령 아니라고하는사람들 뭐임? 양심도 지능이이다.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잘못지급된건 돌려주고 업체에서 사과하는 의미로 보상해주는 보상만 받으면 된다. 상식을 벗어났구먼.

거래소 책임이라는분들은 남의거 주우면 그냥 가져가실분들이네요. 엄연히 횡령입니다. 형사는 코인을 재물로 인정한, 인정허지 않은 판결이 다 있어서 이번엔 어떻게 될지 봐야겟지만 민사로는 부당이득반환청규소송걸리면 무조건 토해내야합니다. ex) 1코인으로 2코인 만들엇으면 2코인 모듀 반환

확실한 것은 거래소의 책임입니다. 과거에는 가상화폐를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정보로 보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지 않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횡령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상자산이 현실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 궁금하긴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받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어 횡령은 아니지만 이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 이득 반환 의무'는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 책임은 아니지만 민사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횡령은 아니나 원물로 반환하던가 현금화 했다면 그 시점의 가격으로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 코인이 아닌데, 그걸 알면서 사용한다는 건 횡령과 같지. 타인의 실수로 얻게 된 코인을 사용? 일단 도덕성도 문제 있네 그리고 누구는 코인은 돈이 아니라는데 화폐 가치로 변경 되면 돈임.

???: 횡령 하신거 맞죠? ???: 횡령하지 않기에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횡령인 동시에 거래소 책임이지 않나...?

그게 왜 니돈이야

거래소에 있지도 않을 코인 어떻게 지급하고 거래됐는지가 더 궁금. 포인트 2000을 착각해서 2000비트를 줬다는데 이게 맞아?

이걸 토론주제라고... 잘못보낸건 거래소책임인데 사고팔거나하면 횡령이지 다들초등학교나 국민학교는 나오지않았나요? 남의것을 이탈하거나 자기멋대로하라고 배웠나요?

당연한 이야기

거저 꽁짜라면 양잿물도 마다하지않을상거지

ㅋㅋㅋㅋㅋㅋ횡령이 아니면 뭔데?

횡령이 맞죠 비트코인 잘못팔면 아예 집한채 날아가는 그 기분일껄요...

거래소 책임도 맞고 횡령도 맞는거 같아용 그러나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오면 출처를 밝히기 전까지 쓰는건 좀ㅠ

거래소도 책임 있어요

빗썸 직원이 하면 횡령인데 일반 투자자가 한거니까 횡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써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코인 역시 디지털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회사직원이 자기 계좌에 비트코인 입금하고 팔면 횡령인데 회사랑 아무 관계없는 타인인데 횡령은 아니지

착오송금받은 자가 횡령죄 및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질타할 수 있고, 민사로 반환청구를 하는것 또한 당연히 가능하지만, 이걸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하는것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을 물리적인 관리가 가능한 법정화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것도 애매하고요. 다른 부동산이나 물건들은 실체가 있고 이를 화폐가치로 나타내지만 코인은 현재로선 실체화가 안 되잖아요. 화폐가치를 갖는 정보의 일종이죠. 물론 대법원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이걸 횡령으로 처벌하는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에잡혀있는자산인가허수인가확인필요허수면횡재다

거래소가 실수하긴 했으나 횡령이 맞다고 봄.

명백히 법 으로 횡령 이라고 나와있는데 주제를 던진 사람의 능지가 심히 걱정되는 주제이나... 형사상 횡령은 명백한 오류인 상태에서 매도하고 도망갔다? 타인의 재산인걸 알면서도 반환의사 없이 처분하면 횡령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됨. 형사 처벌 가능성이 100% 가 아니기에 횡령이라고 무조건 할 수 는 없겠다만,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유저가 알고도 매도 했다면 횡령죄 혐의로 기소하고 모르고 매도 했다면 부당이익 반환 민사 처리 하면 될 일 임.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유저가 지는순간 인생 나락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시점의 시세로 반환해야 하고, 이게 얼마짜리 사건인데 변호사비 감당가능할까?ㅋㅋㅋ 결과적으로 형사상 횡령으로 보고 기소하는게 맞지만 인정되는건 또 다른 부분이고, 횡령이 아니라고 한 들 민사로 돌려줘야함ㅋㅋ질문자ㅋㅋㅋ 횡재같은 소리하네 진짜 능지가 횡 한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 가능.

거래소의 농간으로 생각되어지네....

부당이득일 순 있어도 횡령은 아니지 '가상'화폐와 '화폐'는 다른거지

입장 봐꺼서 생각해봐라 갑자기 내 계좌에 2000억이 들어왔다 니네는 그걸 안 쓸 꺼니??????????

돈이면 잘못이맞는데 지들도 없는 비트를 보내준게 잘못이지 문닫아라

횡령이고 뭐고간에 지들 지갑에 안들어갔은니 횡령이지 지들 지갑에 1억짜리 코인 1개만 들어와도 다 쓸거면서 세상 청렴한척

횡령이 맞습니다

판례이야기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비트코인 가치가 달라졌으니 새로 이야기해야하는게 맞지.

횡령 맞음

그래

네

맞다

비트코인은 구입과 채굴 방식이 있죠. 거래소야 구입을 했겠지만 초창기 채굴자는 지금 떼돈 벌었을겁니다. 그럼 채굴자가 잘못 보내면 횡령? 지금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의 탑을 찍었더라도 국내법상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령? 말도 안되죠. 가상자산은 돈이 아니라는게 누군데..

그럼 통장에 잘못입금된 돈사용해도 되나요?

빗썸에서 내가타인한테잘못보내면책임안지는데 이거랑똑가치. ..

주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죠^^

디지털 자산은 본인 자산에 안들어간다던대 그럼 횡령 아닌거 아님!?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이지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서 횡령죄가 성립될지 모르겠네요 잘못 입력한사람이나 그걸 이체한 사람이나 둘 다 잘못이지만 빗썸측이 확실하게 책임이 있긴한듯

거래소가 책임져야지 이건

통장이랑코인이랑은다르지 그만큼 살앗으면서 아직도세상이아름다우ㅏ보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