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 사면 금지 당신의 생각은

입법 및 개정 취지는 알겠지만, 헌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은 사실상 위헌입니다.

내란이라는 단어는 민주당한테 붙여야 할 단어인데 언론부터 싹다 저쪽에서 장악해버렸으니 없는죄 다 씌워버리네 ㅋㅋㅋ 속는 사람들도 한심하다 진짜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 특정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춘 법을 만드는 것도 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른 소급입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권력 남용의 위험도 있고요. 법 중의 법, 헌법은 지켜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자유대한민국의 국헌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내란.외환죄 사면 금지도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워낙 국가적인 중대 사항이니깐 말이죠. 하지만, 그걸 이번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공1산당 의원들은 뭔 짓을 해도 때 되면 다 풀어주더니 누가 봐도 윤통을 겨냥한 법이라 위헌이다.. 아직 3심까지 다 끝나고 확정된 판결도 아닌데;;

아니 이건 진짜 이해가 안가네... 내란·외환죄 사면 금지는 당연하거라고 보고요 이건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건데.. 한 사람의 행위가 국민 전체와 국가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환죄 사면은 리재1명 재판 안받으려고 수 쓰는건데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구나;; 힘 없는 사람만 처벌 받는 시대가 오는구나..

조국은 잘만시켜주더니 지들편 아니라고 금지 시키네ㅋㅋ

조국이랑 윤미향도 사면해놓고서ㅡㅡ

이재명은 대북송금 외환의죄를 범한자로 재판중이며 똑같이 적용 받아야 한다. 민주당의 이재명 재판중인 사건 공소취소는 위헌이며 재판 받아라 10재명아

선례로 남겨선 안된다. 사면금지해야한다

지금 법안 만드는 것은 위헌이 맞지!! 그리고 계엄=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임..

헌정 질서 수호를 선택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재명 및 민주당을 지지하는게 아니다. 이재명 및 측근들도 포함된다면 헌정 질서 수호지만 제외된다면 명백한 위헌이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므로 이재명 그리고 측근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재명이나 측근들에게만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위헌이다.

내란·외환을 저지른 자에게는 사면이나 복권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느닷없이 내란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극우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부추겨 선동을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장악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렵게 일군 우리나라가 또다시 아픈 역사에 되돌아갈 뻔했습니다.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내내 망상에 빠져 사과하지도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돼서야 내란 부분 빼고 국민께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는 허무한 말들만 내뱉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말한 대로 이번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외환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절대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수사권없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후 한사람만을 위한 위헌 전담특별부 설치 후 실형 선고 이후 한사람만을 위한 사면금지법 입법(윤통 저격법 아니고 필요한 법이라 얘기하며,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말하며)

윤석열이는 밖에 겨 나오면 안된다. 빵에서 썩다 죽어라. 겨 나와봐야 술이나 쳐 먹겄지. ㅋㅋ

내란이 맞는지부터 밝혀야 할텐데? 지귀연 판결문에 찰스 1세랑 크롬웰은 왜 나와? 크롬웰이 반란 일으킨 나쁜놈인거 영국가서 물어보면 답 나온다 ㅋㅋㅋㅋ

이재명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어흐어흐 영포티 영피프티 봐라 토나온다

내란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범은 사면 절대 금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집행해야 한다!!

반대하면 드럼통들어가요ㅜㅜ

아무도 안다쳤다고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건 칼 들고 협박만 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범죄가 아니라는 것과 동일한거지 군 동원한건 사실 , 국회 난장판 만든것도 사실 , 비상계엄 선포 사실 , 이게 내란이야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건지 감도 안오네

아 잘못 선택함 씁

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본 주제와 관련된 뉴스를 볼때 혀를 차게될것이다. 본인도 당연히 12.3 계엄해프닝 (해프닝 수준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수 밖에 없다고 본다)에 대하여 한동훈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같이 반대의 입장이지만, 대증적으로, 어떤 뭔가 중요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을때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즉석법요리"(패스트푸드)를 하는 현재의 입법부를 볼때 상당히 이것이 올바른 법치국가의 운영이라고 부를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부가설명 및 토론도 전혀 불필요한 사안이다. (한마디로 국민학생도 무엇이 바른지 판단할수 있는 사항이다.)

이건 뭐 나라가 우째 될런지요 허허

특정부분을콕찝어서법을만든다는건먼훗날법을오남용시킬수있다

솔직히 윤석열을 타겟으로 한 법이고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은 든다. 근데 딱히 반대하고 싶지는 않네? 누가 내란 저지르라고 칼 들고 협박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타겟 수사로 감옥 집어넣으려던 이재명한테 정권 갖다 바쳤으면 이제 역으로 당하는게 순리지.

그 어떤 죄도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내란은 그 어떤 범죄보다 심각하기에 사면은 절대 불가능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 가능하면 누군가가 또 내란을 저지르겠죠..? 그 땐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내란을 하려고 하는 내란 전쟁일까요? 그니까 이런 사단이 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게 맞습니다...

사면권은 헌법에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인데 하위 법률로 헌법이 정한 권한을 좁힐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현재 정부는 법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음은 분명하나, 그렇다 한들 본래 법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물론 사법부가 썩었을수도 있겠으나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다.

사면권을 없애자 왜 범죄자를 대통령 마음대로 풀어주고 있는가? 사면을 전부 금지시키면 될 걸 입맛대로 내란,외환죄만 사면 금지 시키자? 속은 시커먼데 속내는 투명하네

정치를 빼고 법 만 보면 내란,외환 자체는 사면 금지 가 맞는거 같음.

당연한걸 이게 투표까지 할 사안인가 이걸 그냥 넘기면 또다른 악마가 탄생하겠지

어휴 정치인들 다 싫다 왜 도대체가 정상이 없어;;

이유없이 죄를 사면하는건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에 대한 조롱이다

위헌이면 헌법소원 내라 ㅋㅋ 니들이 헌법재판관이냐 ㅋㅋ

성공한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 역사가 기록해서 후대에서 배우는데 뭔짓? 군사 쿠데타도 국사에 나오는데.. 내란이고 외환이고 사면할거면 개인 대 개인 사건들은 다 사면해야겠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선례를 남기지 못해서 안달이구만

국헌 문란(내란, 외환 등)은 다른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면 금지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을 더 가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내란, 외환죄는 다들 아시는 국가적 반란범죄 죠? 개인의 이탈차원이 아닌 많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존립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이런자는 사면후 사회 복귀되면 자신외에 타인에게도 자신의 뜻을 전수시켜 제2의 내란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사면불가는 당연지사

역사적으로 신권에서 왕권으로 시민권으로 진보(진화?)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내놓은 타협안 중 하나입니다. 1+1=2가 정답이나 현실은 너무 기계적 대입으로 정감이없어 2가 아닌 다른 가능의 수도 있을수 있다는 예외를 끌어 안고 가는 합의의 일종인거죠. 아직 불편하지만 사면권은 인류의 오류를 바로 잡을수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미운 짓을 한 특정인을 특별히 더 처벌하기위해 사면을 제한하자는 건 문제입니다. 진보진영 인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고 출소후에도 보안관찰 대상이 되거나 연좌제폐지 후에도 주류세력의 사회적 감시ㆍ통제ㆍ배제가 된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는 안된 것이었지요. 윤ㆍ김의 처벌은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처벌로 이뤄져야 합니다. 헌법과 실정법으로 심판하면 됩니다. 사면권은 행정 최고 책임자가 실행하는 통치행위로 승계되어왔고 헌법화까지 이른 겁니다. 개헌한다면 모를까, 통치행위에 다수당인 국회가 입법으로 특정인 상대 입법을 하는 건 제도를 악용한 차별입니다.

모든상황들이 정말 국민의견일까요? 언제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으로 보여지네요 과연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는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