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시행! 당신의 생각은?

이미 내란인민재판부 설치법 부터 위헌이고 국헌문란 사법부 독립 침해임 사법3법도 마찬가지(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26명 증원) 헌법 제101조 조문 (시행 1988. 2. 25.) ①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사법권의 독립 및 인적 구성) ②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원의 조직체계) ③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의 자격 요건)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된대로 독립성을 보장받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않된다

삼권분립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네. 분립이 됐다고 해서 서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상호 견제도 삼권 분립의 기본입니다. 상호 견제가 돼야 누군가가 군림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든 의원내각제 국가든... 서로 건드리는 게 삼권분립 위반이다? 그럼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뭡니까? 정당해산심판이나 탄핵심판은 뭡니까? 우리 법체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예전부터 법을 위반한 법관을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감옥 안 보내기 프로젝트 + 내란재판부도 위헌 = 이 놈들은 미쳤다 거창하게 단어 붙이고 할 것도 없어

아하 여론조작심각하다 댓글보면 전부 반대인데

개혁을 가장한 공산화 느낌을 지울수 없는게 현실이긴 해요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조주빈, 구제역이 좋아하는 4심제, 법왜곡죄 이재명이 좋아하는 대법관 증원법 범죄자들만 좋고 일반국민들은 재판지연으로 피해봄, 변호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남 변호사랑 범죄자들만 좋은 법 법치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법천국으로 만드는 쓰레기같은 악법 사법3법 찬성하는 🐕 🐖 들은 4심제랑 법왜곡죄 법으로 피눈물 흘려봐야 정신차리려나 ㅋ

취지는 좋으나 범죄자 집단이 추진하는 만큼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또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때 누굴위한 악법인지 선명하게 보인다

내란이나 뭐가 다르냐 재판관 증원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이거 찬성하는 인간들은 범죄자임 범죄자가 아닌데 찬성한다? 피해자들만 손해보는거지 ㅋㅋㅋ

왕조시대에도 안하던 황당한 짓 북한, 중국 수준으로 후퇴

미국의 최근 트럼프관세 판결을 보아라.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 최근 전쟁반대 결의한 것을 보아라. (물론 상원에서, 미국은 상원-하원 이렇게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입법기관을 두어 일부무리의 독주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본산과 선진원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정치의 모습이다. 과연 일정한 이데올로기나 목적을 (그 목적이 순수한지 아니면 그 집단의 이기성에 근거한 것인지 누가 보증하랴..) 공유한 소수의 몇십명 몇백명(기사에서 대부분은 거수기를 강요당한다고 하니 몇십명..이 맞겠다.)이 아무런 저항없이 입법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증적 프로세스로 점유하고 좌지우지한다면, 만약 기업이 이런 기업이라면 수많은 실력있는 인재들은 이미 이 기업을 떠났을 것이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 라고 반문하고 싶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은 옛말... 사회주의국가에 한발짝 들어왔다;;

기본권 보장 강화를 선택 한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선택한건지 도대체 가 이해가 안됩니다. 절대로 이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될 수가 없어요..ㅋㅋㅋ 알고나서 이야기 들 하시는건지들 모르겠지만.. 4심제로 넘어가게 되면 ㅋㅋ 에휴... 1. 기존 1심과 2심이 사실관계를 다루는 법정임.. 재판이 금방 끝나는 재판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1심 2심 재판만 가지고 한 세월 걸릴수 있음.. 2. 대법원은 기본억으로 사실관계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1심 2심이 법리가 옳은지ㅡ아닌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임.. 대법원 까지 올라갈 정도의 국가적 매우중대한 재판은 이미 대법원 에서도 미리 확인 하는 경우가 있음.. 3. 4심.. 헌재 까지 넘어오면 헌재도 기본적으로 법률심 일 경우가 높음.. 정치적인 재판일 경우 권력 장악한 정당이나 정치인은 범죄이력이 어떻든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반 국민들은 이득이 절대 크지않음.. 그런데 기본권 보장이라..ㅋㅋㅋㅋㅋㅋ 에휴..

이거 찬성하는 분들은 내란도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 하면 옹호하실듯

법관 추가 및 본인이 임명한다는건 사실상 난 법위에 있다 밖에 안보임 이게 맞음?

대법관 증원법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더 임명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법이다. 법 왜곡죄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법 해석을 강요하려는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헌법소원제도 또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헌재를 압박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장치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말 그대로 '사법부 독재법'에 가깝다.

'옥상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와를 얹힌 지붕에 기와를 또 얹힌다는 말로서 불필요한 것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절대자 인가요..? 아닙니다. (권력에 가까운 사람 아닐까요..) 현 법체계 시스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 보장 강화 누른 분들과 제가 같은 한표라니 개탄스럽습니다

벌써부터 범죄자들 법왜곡죄 가지고 판사 걸고넘어지는데 이게 개혁임? 대답 ㅋㅋ 당당하게 민주당이 하는거니까 박수친다고 왜 대답을못함? 대답 ㅋㅋ

미국에서 조만간 선거 관련 발표가 있을 것 트럼프 메세지는 히나 부정선거 에 사할 을 걸것 마두루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 찌 이연도pd 시청 바람

하....삼권분립을 건드는 순간부터 이미 민주주의는 없었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는 여지가 있을수도 있다

꼭 필요한 수술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성벽안에서 썩은것은 말끔하게 긁어내고 새살이 돋게 해야지요.

그럴듯한 말에 속아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데 착한척하는 자기 마음이 최우선인 사람들은 그걸 부정함. 아니 사실 무슨뜻인지도 모름. 멍청한 내 친구는 대학도 나온놈이 나이 40 먹고 검찰이 사법부인지 알고 있으면서 사법부를 욕하더라. 지금 입법부, 행정부를 장악한 정권이 사법부까지 개혁이란 이름하에 자기들 입맛대로 바꾼다면 그거야말로 독재 아닌가? 법을 만들고 조례와 행정을 수행하며 법적 판단까지 독점하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우리 헌법에서 기초로 하는것임. 다시 멍청한 내 영포티 친구들을 이야기하자면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이태원 참사의 거대한 음모 세력의 자작극이라는 이야기를 즐겨하는 음모론자들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이 뭔지도 모르면서 검찰해체와 사법개혁을 주장함.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게 어지러움.

결국 돈있는 범죄자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꼴 아닌가? 3심제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 거기에 또 한 번 기회를 줘서 피해자들 또 마음 고생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 3심제도 충분하고 많다고 생각이 드는구만은. 왜 범죄자들 권익을 우리가 챙겨야 하죠? 그중에 억울한 사람은 어지간하면 3심제에서 걸러집니다. 3심에서 안 걸러지면 4심제도 뻔함. 결국 돈 많은 범죄자들한테 기회 한 번 더 주는 거고 범죄자가 이길 확률만 더 주는 꼴임

나라가 망가져가는데도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무력감

범죄자가 범죄 없앨려고 나라를 망치는구나

와 진심 ㅈㅃ이 엄청 많네

질문을 내가 잘못해석한 건가? 민감한 질문에 설명이 없네.. 구체적인 것은 찾아보라는 의미같은데.. 아직 기사를 보진 않아서 주제만 가지고 선택한건데 어찌됬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건 사실이잖아요? 심판자는 수행자는 뭐든 잘못하면 처벌이 맞죠. 뇌물 횡령 하고 처벌 안받으면 그게 나라인지.. 지금은 그런상황이긴 하지만 말이죠

입법은 국회 사법은 법원 행정은 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사법개혁 3법은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힘있는놈들은얌체같이빠져나갈테고힘없는약자만맨날당하고살겠지그게지금현정권의주소아닌가?

리짜이밍 탄핵하자

사법부만이라도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점점 사회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보기가 이상해 ㅋㅋ질문자 수준도 좀... 대법관 늘리는거 백번 양보해서 ok 법왜곡죄??ㅋㅋㅋㅋ 법왜곡? ㅋㅋㅋㅋㅋ 법 은 원래 딱 떨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쪽이 법리를 가지고 싸우고 판사가 판단하는거다. 판단을 함 에 있어서 왜곡? ㅋㅋ지들 입맛대로 결과 안 나오면 고발하고 원하는 결과 나오면 잘 한거고? ㅋㅋ야 기기막혀 진짜로 ㅋㅋ중국이,북한이 롤모델 다움 ㅋㅋ 재판소원제? ㅋㅋㅋ 세번을 한 재판의 마지막 확정판결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헌법재판으로 넘기겠다? ㅋㅋㅋ 이게 애기들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기 하는것 도 아니고ㅋㅋㅋ 그래 다 해먹어라ㅋㅋㅋ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신성불가침의 무소불위 권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 또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이기에,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는 권력 분립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를 무조건 '침해'로 규정하기보다, 권력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제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투표하지 마세요.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으니...

민주주의

왜? 진실은언제나 은페되고 가진자많이 법망을 통과하고 가지지못한자는 늘 피해만보는가 이게 법이라면 차라리 무법천지가 낮지앉겠는가 그리구 골든타임 을 정해 두었으면 그걸 우선으로 해야지 무슨절차를 따지고 자동응답으로 시간은 다지나가고 이게 무슨 골든타임 이란말인가 최근난 신종보이스피싱을당하고5분이지나도 소식이없어서은행에 송금이잘못되였다고계좌중지시켜달라고 했는데 은행은금감원에하라글고 금감원은 경찰이빠르다그리고 그렇게시간은50분이나지나가고 골든타임30분을지나서야경찰은신고를받아주고바로처리도아니고다음날출근되서야접수가되고내돈41.500.000 원은사기꾼들에게넘어가고경찰은찿기힘들다하고 이런게바로된법인가 사기를 당한건내쪽인데 내은행계좌는왜동결시키나 나죽으란거지 나뿐놈을 도와주는이런게법이면 싹갈아치워야해

싸우지말고

기본권 보장강화

내란의힘과 시끄러임마나 찍는 인간들이 뭘 알겠누 같이 내란동조죄로 쳐넣어야지

이죄명이 빵에 안가려.... 사법부 마져 장악..이게 독재다

사법부는 선출권력도 아닌면서 공부 잘했다고 해서 너무나 큰 혜택을 받아왔다고 생각이 든다. 입법부 국회의원은 어쨓든 4년마다 국민의 선택으로 국민을 대의하고 있다고 본다.

법 개정은 오롯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의 독립도 입법부가 만든 법 하에서 누리는 권한이다.

사법부의 자의적 법해석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선관위나 개혁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