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시행! 당신의 생각은?

진짜 레전드 라인업이다... 기권하고 싶은 심정이네... 우리나라의 이 썩어빠진 정치판을 어찌할고...

여기 반대하는 분들 중에 그냥 자극적인 주제 타이틀만 보고 "지도를 반출한다고?" "안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안보에 직결되는 지도 데이터까지 온전히 반출 되는게 아닙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한 지도 데이터를 1차 가공하여 반출하는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 즉 국내에서 검토 후 승인 된 지도 데이터만 구글에게 반출하는 조건부로 허용한 것입니다. 현재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AI 발전 속에 다변화하는 현시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견제는 하되 폐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이런 경쟁력은 곧 국력이고 국가 발전은 넓은 범위의 국방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영원히 감출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오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검토 및 가공하여 반출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폐쇄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