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무원 배제?

글을 읽다 보니 이 토론의 주제를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주택 공무원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마 그런 뜻이겠습니까? 다주택 공무원에게 정책 관련 '업무'를 맡겨도 되느냐, 그런 업무에서 배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에서 집걱정없이 살수있게 해줘야지 ..그리고 외국인들이.한국에서 현찰로 살수없게 해줘라..대통령이 내나라 내국민챙겨줘야지..남에 나라국민들 챙겨주는것도 아주 문제가 많다..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다주택자가 악마임?? 투기꾼 중에 사기 친 사람들이 악마인거지.. 그리고 모든 서민이 집살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부동산정책에 공무원은 배제 하지말아야지 똑같이 적용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주택 공무원이 관여할 경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부분 배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죄도 아니고 양 쪽의 의견 다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너무 한 쪽 의견만 듣는 것도 생각이 한 쪽으로만 매몰될 것 같음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연히 편협하지만 부동산정책 입안에 있어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취지 자체는 동의하는 바임. 다주택자가 어떻게 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낼 수 있겠음?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과도한 제재도 재산권 침해지.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사든 투자 목적으로 사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주택을 하지 말라는 건 어쨌든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주식 다루는 사람은 주식 사면 안 되고, 법을 통해 돈 버는 업종들은 사람은 나중에 국회의원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세세한 제재가 들어가면 굉장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당연한거아니오?공무원이니까 일반사람들보다 정보가많을건데 다주택이면서 욕심이과한거아니오?

필요해요

리짜이밍이 또 편가르기를 시도하는구나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정책 집행을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다주택 공무원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관계되는 공무원이 올바른 정책을 내놓을수 있을까? 당연지사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다주택자도 상관없다" 이거면 상관없겠지만 정부의 입장은 1가구1주택,그것도 1주택이더라도 투자목적이면 규제한다는,아주 강력한 입장인데 이런 기조에서 정작 정책을 수립하는건 다주택자도 가능하다는건 앞뒤가 안 맞죠. 이걸 편가르기라고 하는건 오히려 편가르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거나 다름이 없다 봅니다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깨끗해야 합니다

업무에선 배제하지만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배제하면 안된다

다주택을 그냥 악으로 치부하는구나 ㅉㅉ

공무원이 무슨수로 다주택을 보유할수 있을까? 물려받은 재산? 아님 재테크? 주택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야 하는건가?

정보가빠르기에 투기도 빠르다.당연히 배제하는게 맞음

필요합니다요

국회의원이 자신들 연봉 인상안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사례 이미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 방지하려고 다주택자 배제하고 논의하는건데 필요하죠!

역시 집 한채 없어 남들을 시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국회의원들 집이나 팔라고 해라

인간인지라 이해충돌되는 상황에선 자신도 모르게 팔이 안으로 굽을수밖에 없다

돈도 못버는 능력없는 정치인을 청빈한, 청렴함으로 포장해 보지 맙시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능력있는 담당자지, 능력없이 말만 번지르르한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다주택 공무원이 빠져야되면 이재명을 비롯한 그 이하 장관들 모두 빠지면 인정! 그게 아니라면 이 또한 갈라치기이고 다주택자들을 악마로 만드는거임

꼭필요함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차별을 두면 안되죠

이게 가능하면 여성정책은 여상만내고 남성정책은 남성만내고 장애인정책은 장애인만내야되는거아님? 왜 주택건만 차별을 둬야하지?

부동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데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할 갓 같아요

빼세요 빼요~

욕심 버려야됨

패배자들 많네.다주택자에게 왜 그리 질투하냐

똑같이 적용해라

말 그대로 공무원이면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판단!

아무래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니 만큼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은 무주택자도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 소유한 분들이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대통령 말씀처럼 인사권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과 정책에 있어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주택의 경우 세금 철저하게 납부할 경우 그나마 수긍하겠지만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할 정치인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배제하는 것이 맞다. 형사들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사건에서 배제시키지 않나!

양심에 따라야지 다주택이라고 배제 시키면 안댜져

필요하죠 당근 다주택자 인데 누구편들겟어요

청렴결백 해야 될 공무원이 다주택? 그거 100% 비리가 있다... 철저히 조사해라...

주택없는 사람에게 기회가 갈수있도록 제제 필요함

당연히 필요하죠 집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개인 재산 및 재테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자

이재명이 하는건 다 사기라고 보면 된다. - 이미 이재명 한테 사기 당한 사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