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사형제도 실제 집행해야 할까

개헌 내용을 봐라 대통령제 국가인데 대통령 권한을 거의 식물인간 수준으로 만들고 국회 권한을 강화시켜 사실상 내각제로 만들려는거다. 당장 현행 헌법에도 내각제 요소 껴있는거때문에 여소야대 형태에서는 식물정부 되는거 일수인데 여기서 더 내각제 요소를 추가한다? 큰일 나지 전문에는 5.18 4.3 부마항쟁 6월항쟁을 추가한단다. 이렇게 되면 5.18에 대해 밝혀졌으나 여당에서 입틀막 하고 있는 내용을 위헌으로 만들고 입도 못 열게 할 것이다. 이건 그냥 공산당이다. 또한 5.18에 지시 권한도 없었지만 사실상 주범이 되어버린 전두환 대통령, 그 이전 군사정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장기집권을 해온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모두 내란학살범이 되어버릴 것이고, 민정당의 정통성을 받고있는 국민의힘과 그 외 모든 보수정당은 위헌정당 해산이 될 것이다. 진보좌파정당만 있는 국가는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다.

치료목적 : 가능 미용목적 : 미친새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