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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파산 신청, 가능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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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파산을 떠올리는 순간은 대개 변제금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 선택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파산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이어진 제도이지만 같은 선 위에 놓인 선택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아니라 절차가 무너진 과정입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개인회생 중 파산 신청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회생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먼저 회생 절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별도의 파산과 면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파산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회생 이후 파산 사건을 볼 때 반드시 흐름을 점검합니다.

회생을 신청할 당시 변제계획이 현실적인 구조였는지부터 살핍니다.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회생 도중 소득이나 생활 여건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회생이 어려워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생 실패 후 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일정한 공통점을 보입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미납만 반복한 경우입니다.

소득 감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 절차를 방치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정 요청이나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회생이 폐지된 직후 파산을 신청하는 흐름 역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생 실패보다 채무자의 태도를 먼저 보게 됩니다.

회생 중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파산이 곧바로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먼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지출 구조가 바뀌었다면 감액이나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이 절차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지급 능력이 무너진 경우에만 파산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파산이 인정되는 사건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회생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근로가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 폐업이나 업종 붕괴처럼 구조적으로 소득원이 사라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양 부담 증가로 생활 구조가 급변한 사례 역시 해당됩니다.

이런 사정이 자료로 설명될 때 법원은 파산을 도피가 아닌 현실적인 전환으로 받아들입니다.

법원이 회생 이후 파산에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회생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 회생 신청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지입니다.

이 두 질문에 시간의 흐름에 맞는 설명이 되지 않으면 파산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기록과 구조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끝까지 버텨본 뒤의 선택인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무리한 구조로 시작된 회생이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회생도 파산도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선택은 버튼을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정 전체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지금의 판단이 또 다른 기각이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흐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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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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