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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목돈이 있으면 일시변제로 끝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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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달 나가는 변제금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특히 목돈이 생겼을 때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
개인회생을 일시변제로 끝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회생 기간을 줄이기는커녕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왜 기본적으로 나눠 갚는 구조일까.
이 질문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돈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지금의 자산이 아니라 장래의 변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변제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한 번에 돈을 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일시변제는 변제계획의 틀 안에서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정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자동 면책이나 즉시 종료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법원은 일시변제를 하나의 편의가 아니라 변제 구조의 변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도 일반 변제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가 논의되는 대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가 이후 변제 중 목돈이 새로 생긴 경우입니다.

퇴직금, 상속, 증여, 장기 저축의 만기처럼 예측하지 못한 자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면 기간 단축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일시변제를 염두에 두고 회생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검토 기준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자금의 출처와 성격, 청산가치 충족 여부가 처음부터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청산가치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다른 조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청산가치는 회생 신청 당시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법원은 변제 총액이 이 금액보다 낮아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과 일시변제로 납부할 금액의 합계가 청산가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시변제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남은 돈을 한 번에 내면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액보다 자금의 출처를 먼저 봅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추가 대출이나 차용으로 마련한 자금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생 취지에 반하는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마련한 경우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인지, 차용인지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신청이 아니라 설득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방식이 합리적인지.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지.

이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오히려 일시변제가 불리해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변제 성실도가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목돈을 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구조적 의심부터 합니다.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는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의 판단 기준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타당한 선택인가라는 점입니다.

청산가치를 충족했는지.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
변제 과정이 일관되었는지.

이 조건이 갖춰졌다면 일시변제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급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구조를 앞당겨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만으로 접근하면 위험해집니다.
개인회생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이 기준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인회생 일시변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선택이 지금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회생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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