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의 본건 사건은 주요 언론 매체에 방영될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이로 인해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다수의 마약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10km 가까이 약물 운전을 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실형이 나오지 않은 유사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본건 범행이 중하지 아니함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대중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으므로, 의뢰인과 재판부가 언론의 압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