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비과세 대상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과세 대상임)

서면-2025-법규소득-2524 [법규과-1624]

• 등록일자 : 2025.08.04.

• 생산일자 : 2025.07.21.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을 지급하기로 함

-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차에 걸쳐 1인당 15~55만원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함

2.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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