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NEW
법률

개인회생 알바 소득, '이 수입으로 가능할까'를 먼저 묻지 마세요

유선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선종 변호사

개인회생 알바 소득, “이 수입으로 가능할까”를 먼저 묻지 마세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가장 먼저 스스로 걸음을 멈추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데.”
“달마다 수입이 다른데.”
“알바 소득이라 법원에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 고민 때문에 신청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처음 확인하는 것은 직업의 형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가,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알바 소득이 개인회생에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상당수는 정규직이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

  • 일용직

  • 배달·플랫폼 노동

  • 단기 계약 반복 구조

이런 형태의 소득은 이미 개인회생 절차에서 흔한 유형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보다 지속성입니다.

몇 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 흐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불규칙하다는 점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보다 중요한 자료

알바 소득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급여명세서가 아닙니다.

통장 거래 내역 전체 흐름입니다.

  • 언제부터 수입이 발생했는지

  • 어떤 주기로 입금이 반복됐는지

  • 왜 특정 달에 늘거나 줄었는지

이 흐름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법원은
“형식은 불안정하지만 생활 소득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신청자가 스스로 판단해 소득 일부를 제외하거나 줄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금액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로 바뀝니다.


알바 소득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개인회생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은 소득이 적은 경우가 아닙니다.

소득 설명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 통장에는 입금이 있는데 신청서에 없고

  • 진술 내용과 숫자가 서로 어긋나고

  • 설명이 앞뒤로 달라지는 순간

법원은 금액보다 자료의 일관성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래서 알바 소득일수록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 소득이면 생계비가 줄어들까

많이 하는 걱정 중 하나입니다.

“알바 소득이면 최저생계비만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처럼 실제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자료와 설명이 맞으면 생계비로 충분히 반영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쥐어짜는 제도가 아니라 그 소득 안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알바 소득, 미루는 쪽이 더 불리합니다

알바 소득이라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바 소득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그 사이

  • 연체는 누적되고

  • 추심은 강해지며

  • 선택 가능한 제도는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수입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변제금은 어느 수준이 현실적인지, 법원이 납득할 구조인지.

이 판단을 혼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며

  • 알바 소득 자체는 개인회생의 장애가 아닙니다

  • 핵심은 소득의 존재와 설명 구조입니다

  • 미루는 동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미뤄서 더 힘들어지는 선택은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

개인회생 알바 소득, 가능한지부터 묻기보다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댓글0
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유선종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저 프로필 이미지
0/ 500
댓글 아이콘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