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국제 자금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비거주자)과의 가상화폐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와 외국환거래법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9노3615판결)
본 사례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한 후,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를 이른바 '환치기' 행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인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요건
법원은 위 사건에서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에서 외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했을 것
해당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했을 것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지정된 수령인에게 지급했을 것
실무상 주의사항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화폐(가상자산)에 관한 규율과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거래에 대한 규율의 목적, 취지, 정의가 다르지만, 외국환 거래가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이뤄지는 경우, 그 거래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래 증명의 중요성
가상화폐의 최초 구매지역과 사용 통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보관
거래 당사자의 소재지 및 거래 경로 documentation 필요
2. 고의의 입증 문제
단순히 가상화폐를 수령하여 환전하는 것만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음
해당 거래가 국제간 자금이동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필요
3. 거래 기록 관리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의 접속 기록
거래 상대방의 신원 및 거래 목적 확인
자금 출처 및 도착지 관련 정보
시사점
위 판결은 항소심 형사판결이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국제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법적 안정성을 제고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범죄의 특성상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인식을 중요시함으로써 단순히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현 상황에서, 본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국제 거래를 고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래 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것
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할 것
의심스러운 거래는 거절하는 등 신중한 거래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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