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일까

병원 진료 기록을 받아 들고도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는데 채무 문제까지 겹치면 판단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치료 중인데도 카드 연체와 대출 독촉이 계속된다면, 어느 순간 “이 상태에서 개인파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개인파산이 인정되는지 묻는 상담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이 허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병명 자체가 아니라 ‘현재와 장래의 변제능력’입니다.

우울증 파산의 핵심 기준은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은 단순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치료 경과를 종합했을 때 앞으로도 채무를 감당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정신질환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까운 장래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가.”

만약 반복적인 재발, 장기 치료, 근로 지속 곤란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파산 요건에 접근하게 됩니다.
반대로 치료 중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우울증 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첫째, 현재 소득의 실질성입니다.
형식상 근로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째, 치료의 경과와 전망입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간의 치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입니다.
단기적 증상인지, 만성적 경과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셋째, 채무 증가의 흐름입니다.
질환 악화와 함께 소비 통제가 어려워졌는지, 단순 사행행위와 구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산의 환가 가능성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예금 등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파산절차에서 정리 대상이 됩니다.

정신질환 개인파산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경과 기록, 입원·통원 확인서, 장기 약물 처방 내역, 장애 판정 여부 등이 함께 정리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퇴직 사유와 소득 단절 시점도 질환 경과와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울증 파산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자료 기반의 설명 구조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은 면책 판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과도한 낭비나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 면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 패턴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환의 정도, 치료 지속성, 현재의 생활 태도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정신질환 개인파산은 단순한 채무 정리 절차가 아니라, 과거 경위를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과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가용소득이 전제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년간 분할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우울증 파산은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변제가 어렵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선택은 단순히 병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가능성과 회복 전망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까지 절차가 이어지고, 일정 직업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재출발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우울증 파산은 채무 회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정리 절차입니다.
다만 그 전제는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설명입니다.

정신질환 개인파산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판단 요소가 복합적입니다.
의학적 사실과 법적 기준이 함께 작용합니다.

현재 치료 상황, 소득 단절 경위, 재산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방향이 나옵니다.
무리하게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성을 닫아두는 것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채무 독촉과 치료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소득 가능성, 장래 회복 전망, 면책 위험 요소를 구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파산과 정신질환 개인파산은 병명이 아니라 변제능력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장기적 지급불능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