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편파변제, 몰라서 한 선택이 절차를 막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제도를 알아보기 전이 아니라 알아보고 난 직후입니다.
방법을 알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연체를 막아야 할 것 같고,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은 곳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주변에서 들은 조언 하나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개인회생 편파변제입니다.

편파변제는 일부러 법을 어기겠다는 의도가 없어도 발생합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 마음에 걸려 먼저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거래한 은행만큼은 연체를 풀어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압류가 무섭다는 말에 특정 카드사 채무만 급히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런 선택은 모두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편파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상환을 의미합니다.
금액이 크고 작음은 핵심이 아닙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돈이 흘러갔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채무자의 태도를 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권자 모두를 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채무자는 정말 공평하게 절차에 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의심이 생기는 순간, 절차는 흔들립니다.
편파변제가 확인되면 개시결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복적인 소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실성 부족으로 회생 자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편파변제는 더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실제 채무인지,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의도가 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 특정 채무만 갚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해도 법원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편파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선택지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언제 지급했는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흐름이 법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불리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먼저 갚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돈을 움직이면, 그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흔적은 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급하게 정리한 한 번의 선택이, 절차 전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편파변제는 대부분 몰라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정을 대신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시작은 신청서 작성이 아닙니다.
지금 돈의 흐름을 멈추는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잘 준비된 개인회생은 한 번에 갑니다.
잘못 준비된 개인회생은 되돌아옵니다.

편파변제를 피하는 것.
그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첫 번째 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