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유기간 중 필로폰 상습투약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여 왔는바, 총 투약량이 수십 그램이 이를 정도로 구매 및 투약량이 많았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전과 경력이 있었으며, 재판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기소 당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검찰의 주장 중, 의뢰인이 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의 진행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 및 나머지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피하기 힘들기에,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