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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신입사원 개인회생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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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신입사원 개인회생,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지만 안도보다 계산이 먼저 듭니다.

월세, 교통비, 식비.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 많은 신입사원들이 같은 판단을 합니다.

“아직은 회생까지 갈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기준은 ‘사회초년생인지’가 아니라 현재 소득 구조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입사원도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근속연수나 직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

  • 그 소득으로 채무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지

  • 향후 일정 기간 소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입사원의 급여는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상환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은 법원도 이미 전제하고 판단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실무에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됩니다.

특히 신입사원은

  • 소득 구조가 단순하고

  • 재산이 거의 없으며

  • 채무 발생 시점이 비교적 명확해

변제계획을 설명하기 수월한 편입니다.


신입사원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이 유형에서 법원이 특히 보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채무가 언제, 왜 발생했는지입니다.

  • 학자금 대출

  • 취업 준비 기간 생활비 대출

  • 사회초년생 시절 카드 사용

  • 가족·지인의 부탁으로 떠안은 채무

이런 사유는 실무에서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경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흐름을 자료와 진술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월 변제금이 부담되지 않을까

신입사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변제금까지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기계적으로 공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주거비

  • 교통비

  • 통신비

  • 사회초년생으로서 불가피한 지출

실제 생활 구조에 맞게 자료와 설명이 갖춰지면 변제금은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차이는 준비 여부에서 생깁니다.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

많은 신입사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알려질 경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를 방치해 압류로 이어질 때가 회사 노출 위험이 가장 큽니다.

개인회생은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신입사원일 때 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지금은

  • 소득이 낮고

  • 재산이 거의 없으며

  • 청산가치 부담이 적은 시기입니다

시간이 지나 연봉이 오르고 재산이 생긴 뒤에는 회생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개인회생은 도피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망치지 않기 위한 조정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며

  •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은 현재 소득과 채무 구조입니다

  • 미루는 동안 조건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시기, 빚 때문에 방향이 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급여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회생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그 판단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신입사원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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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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