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말합니다.5일만 근무한 경우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에 해당합니다.해당 금원보다 낮은 기본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이 부정기적이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퇴직 전 12개월 중에 받은 성과금 전액을 3개월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게 됩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연장되어 퇴직금에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후 시정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경우 추가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불기소 의견 송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1.25선고 2011도1681 판결)"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계속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관련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ccfNo=4&cciNo=1&cnpClsNo=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일시적으로 퇴직금이 많이 발생하여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 측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맞는 임금체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영업직의 경우 거래처 방문 후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또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사소송 등은 변호사님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