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다만,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을 목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 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2005.06.01, 근로기준과-2950)"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상실 신고 23번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협상의 영역입니다.만일 권고사직 처리를 약속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변경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고용 또는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14일이 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교통카드 기록, 문자, 카톡 등 기록 일체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와 대면 질의 등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퇴직금을 실제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실제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칭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간주 됩니다.계약직은 고용의 유용성을 위하여 회사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다음의 수급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그 권고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해고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 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여하는 경우 약정 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법정의무가 있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