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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 해외여행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자진신고가 아닌이상 일정배액 이상의 과징금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유로 보장하는 고용보험 제도로서 동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동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를 통해서 그 고의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를 통해서 그 고의성을 확인하여2~5배까지 추가 징수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700
- 육아휴직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dc형 부담금 납입일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며, 휴직기간에 대해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원래 납입일에 납입해야합니다.원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원 납입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면 재직중에도 지연이자 발생합니다.다만, 위 지연이자는 소송상 청구대상이며, 노동청 진정으로지연이자를 청구할 순 없습니다.다만, 위 지연이자는 소송상 청구대상이며, 노동청 진정으로지연이자를 청구할 순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납입일 기준하여 지연이자 발생합니다.2.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연차시점 부터 발생시점 그리고 선지급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최초 1년미만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11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17.5.30 이전 입사자는 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사진과 같이 최초 1년근무시 15개를 부여하는것이 맞으며위 사진 산식에서 실제 사용한 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진 산식보다 사용한 갯수가 많은 경우라면 환수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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