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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뒤, 사업주가 일자조정을 애기한 것에 불과한 바,해고로 보기는 어렵고,당사자간 합의된 날짜까지 급여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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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고 주 토탈 12:30분이면 뭐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이사 계속근무라면 고용산재 둘다 가입이고3개월미만이라면 산재만 가입니다.전자의경우 급여지급액 x 0.9%를 제외한 금액후자는 별도 세금공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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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미입금 관련에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재직자든 퇴직자든 월 부담금 납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체불에 해당합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금체불 주장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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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 입사일이 더 유리한 경우 월단위 연차 최대11개 + 15개 = 26개입니다.촉진사실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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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가능합니다.일 1시간 주5시간이라면 가능합니다.임신기 단축과 달리 육아기 단축은 비례적용됩니다.(삭감)단축 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받고, 단축한시간은 급여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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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수당이 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시 지급되는 평균임금 50%는 엄밀히 따지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기어렵습니다.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기관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다는 것을 소명하더라도 인정되기 는 어려워보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함)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하는 취지의 ‘신청권’과 구체적 형태의 권리로 전환된 이후 급여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권’은 서로 구분된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후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결정을 하여 발생한 구체적 권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각 조문이 중첩되어 서로 충돌하지도 않는다.애당초 신청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척기간 도과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기관측에 문제제기하여 별도 소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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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자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격일제로 미승인시 5인미만, 이상 상이하며,승인시 5인이상, 미만시 급액 상이합니다.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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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자 급여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 미승인시 5인이상 미만에 따라 상이하며,감단 승인시 역시 5인이상 미만에 따라 상이합니다.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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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이 별개로 나온경우로하나의 법인이 아닌이상 별개로 처리됩니다.둘다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시 월 4회 36시간 근무처는 보험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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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출장여비는 말그대로 출장중 발생한 비용처리 목적이므로 제외하고그외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을 포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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