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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근무로 변경 거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일변경등에 대해서 사업장운영상황에따라 동의한다고 하여 싸인한 경우라면업무명령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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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과 퇴사 문제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의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처리를 부탁드려도 되나요?부탁을 해볼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없습니다.월급제 근로자라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효력이 생겨서 10월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사통보 후 현직장에서 만약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새직장 이직시 사대보험 중복 등 불편한 상황이 생기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새직장에서 이직시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늦게 가입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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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제가 퇴사날을 정할순없지만 10월이 18개월로 알고 있는데 11월까지 일을 봐줘야 하는상황이거든요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는건가요?2년이내계약직근로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8개월이라는 의미는 피보험단위기간 즉,수급자격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며,19개월이라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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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간 공백기 있어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를 A회사에 3개월 근무하고 B사에 4개월 근무( A사와 B사 사이에는 2주정도 공백기 존재) 도합 7개월 근무했을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배기간까지 합쳐서 18개월 이내이면 가능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주5일제 근무자 기준 7~8개월 근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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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연차는 이월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은 연차가 이월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참고로 저의 입사는 2020년 7월 15일이고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휴가 11개가 없어지니 너무 당황스럽네요.20.3.30 일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1년간 사용가능합니다.사용청구권은 소멸합니다.다만 해당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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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으로 인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구직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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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급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카드는 5월부터 제가 보관하고 있는 중이고 급여명세서도 보관 중입니다. 사장님은 복무기간이 끝나도 계속 일하자고 하시므로 자발적 퇴사고 아마 실업급여 수급을 허락 안하실 겁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시급 미달분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최저시급 미달하여 일방적으로 감액지급한것이라면 문제되나,근로자동의하에 계약서를 다시작성한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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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점 발령이 갑자기 났는데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및 업무내용이 특정되어있는 지확인해보시기바라며,2. 한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비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더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나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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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해서 받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경우정산이후부터 다시 기산되며, 1년미만이면 발생안합니다.2.부적법한 중간정산일 경우무효이며,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해야합니다기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금액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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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1차촉진, 2차촉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촉진은 기한이 지났고, 진행하지 않았는데2차촉진부터 운영해도 되나요??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대로 해야합니다.서면미통보시 1차촉진이 적법하지 않으며 2차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면 보상의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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