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연봉제협상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합리적인 근거(평가결과 등)으로 제시햇음에도 거부한다면 동결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2. 오른 급여로 선지급했던 건 차액은 반납하면 되나요?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및 액수가 크지 않다면 상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서명거부 이후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사정이 없다면 근로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서명 거부를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댱될까요?서명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워해고는 어려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십계약이더라도 채용내정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본채용(출근일)까지 시일이 촉박하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알려서 양해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등록관련해서는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라며,해당 근로자가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바,취득신고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일을 안하기에는 이제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여 3개월만 어머니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아니면 제 통장으로 그냥 받아도 무관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직접 통화로 전액 1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제3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만약 3개월이 아닌 프리랜서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계속 받을 경우 생기는 번거로움이 있을까요 ??세금문제나 차후 명의도용 문제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 시급에 주 52시간 근무하고 있고 상여는 추석 과 구정에 각 100%씩 받고 성과금은 연말에 받고 있는데 연봉으로 돌릴경우 지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되나요?연봉제로 전환한다고 하여 급여가 낮아지는것은 근로조건 저하임과 동시에 최저임금 미달문제가 발생하는 바, 다 합산하여 연봉설정할 것입니다.2.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그동안의 경력이 있다면 연봉협상시 일정부분 인상을 요구할 수 잇을 것입니다.허나 사업주의 연봉인상이 반드시 의무가 아니므로 , 서로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해야하는 법적 의무 없습니다.다만 퇴직시점등 차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위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사업주도 이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13일 구두로 퇴사 통보 후 대표가 사직원 싸인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30일 이후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30일 이후인 5월13일에 회사 안나와도 되나요??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기간을 정하여 퇴사통보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해당기간도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됩니다.2.3월에 승진했고, 17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5월 월급이랑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17개의 연차가 전년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년도에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모두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불이익받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규정에 맞게 개인의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개인연차를 먼저 소진케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권을 법적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2. 연차가 이미 다 소진이 되었거나 아니면 병가를 주는 경우 병가는 유급으로 주는게 맞을까요?병가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상규정되어 잇지 않는바, 취업규칙에 따릅니다.유급으로 처리할 근거없습니다.이와별개로 격리기간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고 사업주가 미납한 경우라면,고용 산재 건강보험의 경우 따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은 먼저 선납한뒤, 사업주에 대해서는 횡령죄관련해 고소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있으면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자기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부정수급 문제될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자등록증 휴업신고 하지 않는 한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