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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기간 1년 종료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을 안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하거나 하지않을때저에개 올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계약만료통보서를 하는 경우 이를 받아두시기 바라며,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알고 있던 사정에 재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바, 계약만료 한달전에 별도의 얘기가 없다면갱신여부를 문의하여 서면으로 답신을 받아두시기바랍니다.2.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적용제외대상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수급자격 및 사유가 충족된다면 대상이 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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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가 들어가면 직원들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관리가 들어가는 경우 법원판결로서 대신 관리인을 선정하여 계속 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서해당 근로자들에게 퇴사시킬순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퇴사하시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이고,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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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상 근로자로 일한것을 입증하고, 1년이상 근무한 사정이 입증가능하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근로자 인지 여부는 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진 경우 사업주로 지휘감독 받은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일해야하는지 여부,제3자 대체가 가능한지, 스스로 해당사업의 위험감소 하는 지 여부등을 고려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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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른기관 채용을 위한 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업금지를 국가공무원 법 또는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잇는 바,자기개발휴직중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다른기관에 채용이 확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은 다른기관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의원면직이 아닌 징계처리로 퇴사처리 될수 있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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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발적퇴사이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실업급여를 수급해서 불이익 가는 것은 없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 인원감소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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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주말알바 상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데 주말 알바를 해도 되는지요?내부규정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겸직시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다만 징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업에 대해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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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명예퇴직 과 정년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만 충족한다면 정녀퇴직시도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됩니다.2. 정년퇴사의 경우 50세 이상일것이며, 10년이상 재직 시 최대 270일 부여됩니다.3. 퇴직 후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으로 한다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능하나,위 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 실업급여 수급제한되거나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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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작업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휴일에 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이 안된다고하는데 정말 안되나요? 그렇다면 법정 휴일에는 일을 안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법정휴일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일한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산재신청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인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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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1년이상 다닌후 그만두었을때 법적으로 퇴직금이나 6개월이상 다닌후 사장에 의해 출근그만하라는 말이나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 발생됩니다.사장에 의해서 해고처리 받은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므로 적어도 8개월 근무해야하며,18개월내 다른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면 해당기간 합산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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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내역 중 본문에 기재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보육수당, 시간외근로수당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될수 있습니다.식대 보육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상의지급의무를 명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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