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현재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으셨고,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 사고 후 미조치 전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뀌길 기대하실 수 있으나,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합니다. 즉, 1심의 양형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대부분 항소는 기각되며, 양형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거나 소폭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현재 상황은 감형 요소가 부족해 항소만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신사 명의 조회 또는 금융거래기록 확인인데, 개인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송 절차를 시작한 후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100만 원은 민사소액청구 대상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어 무의미해지므로, 법원에 '주소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문자, 계좌이체 내역, 카톡 등 차용의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