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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성희롱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사내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상대방의 언행 내용과 반복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지만, 헤어진 후에도 반복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카톡 내용이 성적 굴욕감이나 위협을 주는 내용이라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성희롱으로 인정되려면 대화 내용이 객관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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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몇 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재개발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수년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금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관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대출, 이주 지원금 산정 등에서는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계약기간, 거주 시작일 등은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나중에 임차인과 분쟁이 생기지 않고 재개발 절차에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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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세 보증금 2000만원 반환이 안되어 짐을 빼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짐이 남아 있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은 동산에 대한 권리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짐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재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7개월간 짐을 둔 점을 이유로 임대료를 청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상황과 실제 점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남은 짐의 목록과 사진, 대화기록을 확보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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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라는것이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전화나 내용증명으로 자발적 상환을 요청하는 임의추심이 있고, 불응 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는 채권추심법을 준수해야 하며, 무리한 독촉이나 폭언은 금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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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비용 확정 신청 및 압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수감 중이고 점유자가 그 모친인 경우, 집행비용 확정 신청 시 채무자를 임차인으로만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친이 초본상 거주불명으로 되어 있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확정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 사이 보증금이 인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정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요구되며, 각 절차별 요건과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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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다 받고 끝난 사건의 경우 다시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2018년 편취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일 때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은 일정 조건, 즉 400만 원 지급과 보증서류, 차용증을 전제로 협조하였지만 이후 약속된 대부분의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문서 작성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그 후에도 상대방은 거짓 약속을 반복하며 가끔씩 소액을 갚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었고, 추가로 70만 원을 또 빌려가는 등 신뢰를 지속적으로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2025년 2월, 총 7000만 원을 기준으로 약정서를 새로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이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민사소송입니다. 약정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의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동시에 상대방의 반복적 기망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고소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형사사건 이후에도 고의적 채무불이행과 거짓 변제가 이어졌다면 사기 혐의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약정서, 송금 내역, 문자 등의 증거가 중요하며, 형사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기망 의도와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잘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민형사 병행 대응을 고려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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