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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연장 근무시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주간 근로시간정규 근로시간: 하루 8시간 근무로 6일 근무 시, 주간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2. 연장 근무 수당시급이 10,000원일 때, 연장 근로 시 수당은 1.5배가 적용됩니다.예시로 주당 연장 근로 10시간을 추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주당 연장 근무 수당은 150,00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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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여금 지급 및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한 명의 직원만 상여금 지급이 명시된 경우, 다른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을 명시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단, 상여금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 관행이며, 모든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 한 명의 직원만 상여금 지급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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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편의점 폐업 또는 인수 시 급여 지급 여부:편의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는 경우,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폐업한 사업주나 인수받은 사람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폐업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퇴직 후에도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급여 지급 시기:급여는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 지급일을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폐업하였더라도, 급여는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결론: 편의점 폐업이나 인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반드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급여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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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비용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작업 지시,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통해 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에게 일을 시켰고, 파일을 넘겨주었으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회사에 직접 연락: 해당 회사가 외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 관계가 있더라도, 하청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그 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인에게 연락: 지인이 외주 비용 지급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라면, 지인에게 직접 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고,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소액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외주 비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파일 전송 기록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 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지인에게도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외주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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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랜서 반년 정규직 반년 총 1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계약서에서는 따로 썼지만 부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얘기해보니 지급을 안해준다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무와 퇴직금: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 계약서에서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결론: 프리랜서로 근무한 반년과 정규직 근무 반년을 합쳐 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은 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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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직 후 12월 복직하게 되면 기간제 교사가 계약종료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휴직 복직 후 기간제 교사 계약 종료: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여 본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기간제 교사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 종료 가능성: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에 맞춰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며, 정규직 교사의 복직 시 자리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결론 : 교사 휴직 후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규직 교사가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는 계약 종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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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업무범위를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주로 신체활동 지원, 의료 지원, 식사 및 개인 위생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됩니다.식사 준비와 설거지는 본래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는 조리사나 주방 담당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교육과 실제 업무 차이: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주방 업무를 맡지 않도록 배운 것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요양사는 어르신 돌봄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방업무가 포함되면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돌봄 업무에 집중해야 하며, 식사 준비와 설거지는 주방 직원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주방 직원이 없어서 요양사가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면, 업무 범위가 확장된 상황으로, 정상적인 업무 범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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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성립시신고시 적용대상자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근로자수: 사업주를 제외한 직원 1명이므로 1명을 기입합니다.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수: 사업주와 직원 1명이 모두 포함되므로, 2명을 기입합니다.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직원 1명이 모두 포함되므로, 2명을 기입합니다.결론:국민연금 근로자수: 1명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수: 2명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수: 2명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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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불이익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미이행에 따른 벌칙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나 실업급여 미지급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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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사업주 확인서 작성과 불이익: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지만, 기업의 평판이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유가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불이익 여부: 고용노동부의 평가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 시 제대로 절차를 이행한 것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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