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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시급직 직원이 한 달 간 결근일 때 설 연휴 유급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시급직의 경우, 보통 근무일에 대해 시급을 지급받으며, 유급휴일을 적용받으려면 일정 기간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유급휴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따라서, 해당 도급 시급직 근로자가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연속 결근한 상태라면 설 연휴 유급휴일(8시간 지급)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유급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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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술로 인한 퇴사 휴직 신청한 적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려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의료 증빙"이 필요함. 질병명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서(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2.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려면,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으나 불가능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함.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 휴직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3. 실업급여 신청 시 노동청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점"을 확인하려 하므로, 의사 소견서(치료 기간 및 업무 수행 불가 여부 포함)를 발급받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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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급여 차감 방식은 단순 일할 계산이 아니라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므로, 특정 주에 결근일이 많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급여 차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예를 들어, (8일, 9일, 12일, 13일) 연속으로 쉬는 경우와 (12일, 13일, 16일, 17일) 쉬는 경우, 각각 해당 주의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다만, 월급제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한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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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강제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상 퇴사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음.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함.사용자가 3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2월 말 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퇴사할 수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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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계좌는 근로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함. 퇴직금 지급 방식은 개인별 계약사항이므로, 개별 동의 없이 일괄 변경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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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랑 일용근로자랑 '고용보험신고'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Q1. 주 3일 3시간씩 1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 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초단시간근로자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가?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따라서, 주 3일 3시간(주 9시간) 근무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음.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Q2. 주 3일 3시간씩 2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신고 대상인가?주 15시간 미만(주 9시간)이므로, 근무 기간(2개월)과 관계없이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따라서, 2개월을 근무해도 고용보험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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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소득신고 금액이 다른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국민연금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소득총액 변경 신고"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함.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과소 신고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도 부족한 부분을 납부해야 함.소득 변경 신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방문하여 "소득총액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퇴사 후라도 소득 과소 신고가 확인되면 소급 적용될 수 있음.사업자가 신고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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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알바는 진짜 인가요? 돈을 번다고 선전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블로그 포스팅 알바는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되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음. 일부 사례에서는 하루 몇 시간 투자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지만, 이는 광고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높음.이러한 알바는 블로그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아 ‘저품질 블로그’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고정적인 일감이 없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음.아로니티’와 같은 특정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포스팅 알바도 일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거나, 경쟁이 심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실제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수익이 일정하지 않으며 블로그 자체가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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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청년도약계좌나 기타 정부 지원 금융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에 가입하고 납입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함.실업급여 수급이 복지급여(기초생활수급 등)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나 적금 등의 납입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지 않음.다만, 일부 정부 지원 사업(예: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일부 창업지원금 등)은 실업급여 수급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함.결론적으로,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상품에는 영향이 없지만, 특정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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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한경우,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 책임으로 인한 셧다운 시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따라서, 각 근로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70%를 보장해야 하며, 기본급이 2,096,270원인 경우 최소 1,467,389원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근로자 각자의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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