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있으며,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아직 퇴사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진정 시에는 다음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업무 내용 및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구속되었는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제공되었는지업무에 사용한 비품·원자재가 회사 소유였는지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이러한 자료(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지시·보고 문자나 메신저 내용, 동료 진술 등)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구로 이사 가셔도, 대구에 있는 노무사를 선임해 경남 고성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나 해당 법원 관할에서 진행되므로, 대리인이 해당 지역에 출석할 때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소한 통상임금을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일급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과소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당월 결근 등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줄이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월차는 1개월 개근,연차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이라는 발생 요건에 맞춰 부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세전 21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업금지(경쟁업체 취업금지) 의무는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보유했거나 ② 근로계약·별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따라서 귀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아니고,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경쟁업체 취업에 법적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운용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하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전신청서 발송 → 명부 제출 → 미납 부담금 완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사 간 체결한 규약에 별도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법상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하가 지정한 날짜에 꼭 맞춰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4일까지는 기다리되,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연이자 청구와 함께 퇴직금 지급 촉구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금 수급자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의무입니다.미가입 시 소급 가입 및 보험료 일괄 납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이며,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지만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회사가 불허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시 과태료, 육아휴직 규정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사의 특정 언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① 우위 이용 ② 업무 범위 초과 ③ 고통·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발언의 맥락·지속성·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증명해야 합니다.맥락 관련발언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업무와 무관한 비하·조롱·사생활 침해 의미 부여 여부공개적 장소나 단체 채널에서 특정인을 지목했는지 여부피해자가 불쾌·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됐는지 여부증거 수집 관련날짜·시간·장소·참석자가 포함된 녹음·녹취문자·이메일·메신저 등 발언이 기록된 자료발언을 들은 동료의 진술서·확인서발언 시기와 관련된 심리·신체 피해 기록(진단서·상담 기록 등)